A 비핵화가 본질이 아니다 < 김영균 교수의 칼럼 < 오피니언 < 큐레이션기사 - 안동데일리

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영균 교수의 칼럼

비핵화가 본질이 아니다

2018. 05. 21 by 안동데일리 편집국
김영균 교수(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김영균 교수(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비핵화가 본질이 아니다.

소위 좌정부가 들어서고, 보수우익정부가 행하여 왔던 모든 일이 적폐로 치부되면서 나라 안으로는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보수우익이 청산되고, 밖으로는 북한비핵화라는 명분으로 급기야 미북정상회담의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비록 당장은 미국과 북한이 밀고당기면서 협상의 길로 가고있지만, 북한이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내친김에 남북은 철도건설과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일사천리 통일논의까지 내지를 분위기이다. 미군은 더 이상 남아있을 명분을 잃게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비핵화만 되면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한반도의 문제는 비핵화가 전부가 아니었다. 1945년 해방이래로 묵숨을 걸고 싸워온 이유는 좌익의 나라냐 우익의 나라냐였다. 북한은 김일성이가 소련군 대위로 북한지역에 들어오면서 한반도를 사회주의화하는데 평생을 바쳐왔고, 남쪽은 그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북쪽은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주장하에 6. 25를 일으켰고, 6. 70년대에는 일년에 7-800여회에 이르는 무장공비를 남파하고, 자유대한의 국가원수를 살해하기 위하여 암살공작을 하고 아웅산폭파사건을 일으켰으며,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였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자 하였고, 남한의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참혹하기 이를데 없는 생화학무기를 생산하고, 더 많이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하여 핵폭탄까지 보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핵은 남한사람을 죽이기 위한 수단중 하나이지 전부가 아니었다. 탱크와 미사일, 장사정포와 핵가방 등 숱하게 많은 남한사람을 죽이기 위한 갖은 수단중에 하나로써 핵무기가 있는 것이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남한을 사회주의국가로 만들겟다는 70여년간 하나도 변하지 않은 지독한 집념과 의지인 것이다.

70여년간 남한은 여러차례 정권이 바뀌고 좌우익정부가 엎치락 뒤치락 보수의 색깔과 좌익의 색깔로 카맬로온처럼 변색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남한의 국민은 과거 좌익과 우익의 대결로 피비린내가 나던 시절을 망각하고 인권이니 평화니, 민족이니, 화합이니 하는 미사여구에 현혹되어 남한적대의 야욕에 대한 경각심과 무장해제를 일삼아 왔으나 북한은 일편단심 남한을 소위 적화한다는 사회주의 침략의 야욕을 초지일관해왔다. 마침내 북한은 전 민족을 지구상에서 말살해버리고도 남을 위력을 가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핵무기를 미국본토까지 운반할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자 위협을 느낀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비핵화가 당면한 최고이면서 궁극적인 주제로 바뀌어 버렸다.

본디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적대정책이고 남한사회주의화를 위한 위협이 본질인데 어느 사이엔가 비핵화만 되면 북한의 남한사회주의 의도는 용납되고, 숱하게 죽인 6. 25도, 박광자씨의 살해도, 연평도포격도, 천안함 폭침으로 젊은 청춘이 죽어간 것도 합리화되고, 나아가 북한 비밀수용소에서 죽어간 이름없는 많은 목숨과 앞으로도 죽어갈 귀한 묵숨들에 관한 일도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가 된다. 수십년동안이나 남한의 자유를 위협해왔던 좌익들의 행동과 좌파정부의 집권으로 이어진 해방이후 보수정부가 해왔던 모든 일이 적패로 내몰리고 반민족적이요 반통일적인 소행으로 치부되어지고 있으니, 이쯤해서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6. 25때 왜 남한은 그 많은 목숨을 죽여가면서 북한의 남침에 대항했었나? 그 때 순순히 넘겨줄 것이지. 숱하게 죽어 국립묘지에 뭍혀 고혼이 된 국군전사자들에게 왜 그 때 인민군에 부역하고 투항하지 않고 개죽음을 했냐고. 또한 미국은 왜 6. 25때 4만명의 미군을 죽여가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했고, 얼어죽은 청진호 전투를 왜 했으며, 4만명씩이나 미군전쟁 미망인을 만들어냈느냐고.

한반도는 70여년만에 겨우 비핵화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6.25때 북한에 대항한 것과, 미군이 싸운것과, 휴전선에서 목침지뢰에 발목이 날라가면서 순찰을 돈 것과, 남한을 산업화한 것도 모두가 적패가 되고 말았다. 70여년동안이나 좌파는 정당했었고, 우익은 적패였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보수정권과 보수정권을 밀었던 미국의 지원도 남의 나라 통일을 훼방놓은 것이고 적폐로 기록되고 말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