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1호봉 신규공무원 채용시 세금이 얼마나 들까요?

일반 행정직 신규공무원 한 명을 9급으로 채용하여 30년간 재직하면 최소 24억원의 비용(세금)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간 평균비용으로 보면 8,032만원입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 17만 4000명이 모두 채용되어 30년간 근속할 경우 총 419조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되는 셈입니다.

연간 평균 비용은 8,032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시 비용 (연 평균 6,854만원)

- 연 평균 기준소득월액(연봉)은 5,271만원(66%) *승진 평균 연수적용

- 사무용품과 물품 구입 등 기본경비 870만원(10.8%)

- 국가부담 공무원연금보험료 435만원(5.4%)

- 국가부담 건강보험료 등 179만원(2.2%)

- 복지포인트, 비과세식대 104만원(1.3%)

◆ 퇴직시 및 퇴직후를 위한 비용 (연 평균 1,173만원)

- 퇴직수당(민간기업 퇴직금) 234만원(2.9%)

- 공무원연금 적자보전분 417만원(5.2%)

- 유족연금 부담분 521만원(6.5%)

여당은 대선 때 7급 7호봉 기준으로 3,3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금액은 기본급에 일부수당만 더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연맹이 추계한 비용의 41%에 불과합니다.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공개한 7급7호봉의 평균연봉 4,229만원보다도 작은 액수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소방 · 치안 · 복지 등 취약한 분야의 공무원 채용에 대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은 국민의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채용에 따르는 제반 비용뿐만 아니라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더욱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신중하고 지혜롭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관계자들의 추계가 잘못되었다면 예산만큼에 해당하는 공무원만 채용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민주국가에서 많은 세금이 지출되는 정책은 제대로 된 비용추계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오랜 시간 토론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