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북한은 3,70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UN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비웃으면서 9월 3일의 6차 핵실험에 이어 핵과 미사일의 실전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핵개발이나 미국 전술핵의 재반입에 대해 반대했고, 통일부는 800만 달러의 대북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겪었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안보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이 커질수록 미북 간에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모종의 타협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핵 대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 북핵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는 전략을 스스로 포기하고, UN 안보리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대북지원을 발표하는 것은 이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미온적인 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더 폭주할 것입니다.

최단 기간 내에 우리의 방어능력과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는 일,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일,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일은 오로지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지금 한국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인하지만 ‘코리아 패싱’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강대국들의 코리아 패싱을 막고 한미 양국이 북핵에 대응하는 최선의 공동전략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려면 한미동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부터 변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은 안된다. 전술핵도 안된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핵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 한미동맹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국민 앞에 본인의 전략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무책임하고 안이한 자세가 남은 임기 동안 계속된다면 이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에 관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하루 속히 완전히 새로운 길로 나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안보를 5년 임기의 대통령이 함부로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 국민과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각성과 변화를 끊임없이 촉구해야 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국회의원 유승민/ 바른정당(대구 동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