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진실규명 대상'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과 청와대 회의 내용을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송민순 전 장관은 “모든 건 기록을 바탕으로 썼다”고 주장했고, 반면 당시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 관련된 일부 인사들은 서로 다른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기(國基)를 흔드는 북한정권 결재사건”이라며 공세를 강화했고 민주당은 “종북몰이”라며 반격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 중 논란이 되는 내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관련된 인사들이 당시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주요 요직에 있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중 한 인사는 현재 야권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까지 언급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수시로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며 무력도발을 일삼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반면 자국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보장하지 못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 인권결의안 여부를 물었다는 회고록의 내용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향후 올바른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진실규명대상이다. 여야는 송민순 회고록으로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되는 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책임 있는 자들의 명확한 해명과 책임질 일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16. 10. 1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