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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8호. 국민들의 의혹을 받을 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합당한 이유
사설 제8호. 국민들의 의혹을 받을 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합당한 이유
  • 안동데일리 편집국
  • 승인 2017.08.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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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 조충열 본지 발행인

<사설 8.>

2003년 6월 27일 전자신문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한틀시스템과 SKC&C가 2004년 5월이전에 공동으로 필리핀 각 개표소에 설치될 계획이라 밝혔으나 전자개표기 수출은 필리핀 법원의 판결로 무산이 되었다고 쓰고 있다.   

2004년 4월 11일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던 필리핀 정부가 현지업체의 입찰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사용치 못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썼다.

2013년 08일 12일 뉴시스 이득수 기자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이 문건은 위원회 및 당시 위원장 이름 등의 영문 표기가 한국에서 사용되는 것과 달라 위조 여부 등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2016년 11월 11일 브레이크뉴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는 한영수, 그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 무효 소송 촉구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개표 조작해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또, 부정선거 논란과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국헌을 문란시키는 작태가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퇴진!”과 상관없이 즉각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재판절차는 속개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뜻이다. 대법원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기사를 매듭지었다. 

이 기사에 대해 제19대 대통령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약칭 대진위) 조충열 공동대표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의 선거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과 의혹을 풀기 위하여 제18대 대선과 제19대 대선 무효소송을 같이 진행해야 하자고 한영수 공동대표에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제19대 대통령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도 국헌을 문란하게 한 책임을 묻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4월 27일 엔터미디어에서 활동중인 정덕현 칼럼니스트는 영화 「‘더 플랜’, 왜 누구도 김어준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면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대한 음모로 부정이 개입된 선거로 당선이 되었다는 지적한 것이다.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19대 대선에서도 그러한 잣대가 공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젠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영화로도 나온 마당이니 제18대 대통령무효소송제기 단체와 시민의눈과 김어준씨에게 누구의 편도 아닌 공정과 정의를 위해 제19대 대통령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의 뜻을 같이 하자고 전해주고 싶다고 조충열 공동대표는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18대 대선과 제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한 단체는 전자개표기와 선관위의 부정을 밝히는 일에 뜻을 같이 하자는 것이다. 이젠 전자개표기나 분류기는 더이상 사용하지 말고 공정성과 신뢰를 잃은 선관위와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민들이 스스로 진상을 밝히길 원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4월 19일 선관위는 드디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표지 현물을 직접 검증하는 것”이고 “<더 플랜> 제작진의 요구가 있다면 조작 여부 검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을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결과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다면 선관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쓰고 있다. 

<더 플랜> 제작진은 당시 사용됐던 전자개표기를 어렵게 구해 박근혜와 문재인으로 나뉘어진 표를 넣고 개표감시를 해온 ‘시민의 눈’ 활동가들이 보는 앞에서 해킹 실험을 선보인다. 놀랍게도 표에 찍혀진 도장과 상관없이 해커가 집어넣은 수치의 비율대로 정확히 표가 나뉘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한 그들은 너무나 허탈하고 황당해 말을 잇지 못했다. 얼마나 화가 나고 황당했으면 심지어 그들 중에는 눈물까지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더 플랜>이 던지고 있는 건 질문이다. 수치들과 조작 가능한 전자개표기의 해외 사례와 국내에서의 실험이 모두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주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에 대한 이러한 합리적 의혹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 같은 공공기관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해줄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던질 의무가 있다. 그것이 그저 의혹에 불과하더라도 말이다”라는 말에 대진위는 적극 공감한다.

따라서, 제18·19대 대선에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제기는 되었으나 국민들은 여전히 중앙선관위를 불신한다. 이에 두 번의 연속된 대선에서 중앙선관위는 의혹 해소를 위해서도 납득이 가도록 명명백백하게 해명 하기를 바란다. `더 플랜'이라는 영화까지 제작이되어 정면으로 선관위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으니, 선관위는 해명하라!그래야 한다. 아울러 제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한 단체와 `시민의눈', 김어준씨 그리고 영화제작자에게 함께, 더불어서 부정선거를 밝힐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제안이 어떤가?"를 정중히 질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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