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김명수 후보 어떻게 볼 것인가?
•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12년 구형과 5년 선고 어떻게 불 것인가?
• 미국 카나다 독일 호주 교포들, 독자적인 미국인들, LA 한인 변호사단체, 그들의 유엔, 엠네스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청원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
•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대량 사용했음에도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만 사용했다는 선관위 19대 대선무효를 국회의원 정당 아무도 국회에서 거론하지 않고 제도권 언론이 거의 외면하는 직무유기

변호사 서석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소장은 국민의 인권과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범 이석기 무죄투쟁을 하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유일하게 반대한 김희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한 것은 사실상 이석기와 통진당에 날개를 갈아준 꼴이 아닐까?

거기다가 대법원장에 임명된 김명수 후보는 어떤 법관인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리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보장해준 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임명도 한미훈련을 전쟁연습이라고 단죄하고 미국을 자주통일 방해세력이라 규탄해 미군철수를 선동하는 전교조에게 사실상 날개를 달아준 격이 아닐까?

춘천법원장이자 강원도 선관위원장때 김진태 의원을 고발해 무혐의 결정이 나자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한 결과 벌금 200만원 의원직 상실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이석기와 통진당에게 날개를 달아줄 헌법재판소 김희수 소장과 전교조에 날개를 달아준 김명수 대법원장 과연 그들이 국민의 인권과 법치를 지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익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을 최서원이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다고 해 박근혜 대통령을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탄핵관련사건에서 금융조회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이 미르 케이 스포츠 재단으로부터 한푼도 돈을 받은 서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재단의 인건비가 정상집행된 이외의 잔액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도 들어났음에도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되고 대통령이 적극 도와 주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박영수 특검의 승리라고 언론은 보도하나 검찰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검찰청법과 특검법에 위반해 헌정사상 초유로 야당추천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 여당추천 정치검찰에 의한 특검댜통령 조사도 하기전에 대통령이 공범자라고 유죄발표를 해 피의자의 무죄주장을 할 권리를 주지 아니한 검찰과 특검 심지어 고영태 집단의 녹음파일에 의하면 고영태가 재단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사무총장을 쫓아내야 해, 1년내에 재단을 장악해 재단기금 700억원 꽂감을 빼먹을 음모를 하고 더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두번이나 만나 녹음파일을 주고 국회 청문회에서 최서원을 권력서열 1위라고 터무니없는 중사모략을 한 고영태와 그의 집단을 내부 고발저로 보호하고 고영태를 다른 별건으로 구속한 검찰의 엄청난 불공평과 직무유기는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재용 부회장에게 일백 수십억에 한해 장역 5년을 선고한 판결은 공정과 형평을 잃었다.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면 삼성을 협박하여 8천억원 현대를 협박해 1조원 주식을 재단기금 뜯어낸 노무현 정권 관련자들은 6.25 전범 북한에 8조원 이상 퍼주어 핵 미사일 안보위가를 초래한 이적행위를 초래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 관련자들은 이재용 부회장보다 훨씬 중형을 선고받아야 하는데도 그들이 촛불을 민심이라고 대통령을 탄핵하다니 이게 나라냐?

이재용 부회장을 7시간 장시간 조서를 받았으면 며칠 후나 적어도 몇시간 휴식을 준 다음에 다시 조사를 받는 관례를 깨고 불과 6분만에 심야조사 동의를 받아 4시간 심야조사를 강행한 검찰, 보도에 의하면 22사간 거의 하루종일 철야 조사 아침 7시 50분에 귀가를 하게 한 특검, 그들의 가혹한 인권유린 강압수사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이석기(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범) 징역 9년형 보다 더 장기형인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재용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이석기보다 더 나쁜 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이 아닐까?

삼성의 신용등급은 법원의 중형선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 것은 삼성의 신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관련 100여건 조서가 자정을 넘어 가혹한 인권유린 강압수사, 법원의 박근혜 대통령 사건 매주 4일 살인적인 졸속수사,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제조사단 파견 촉구와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과 신병치료차 미국방문 허용 촉구하는 미국 카나다 독일 호주 교포들, 독자적인 미국인들, LA한인 변호인 단체, 그들의 유엔, 트럼프 대통령, 엠네스티에 대한 청원이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린다.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대량 사용되었음에도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가 사용되었다는 선관위의 19대 대선 개표의 부정진상규명과 대선무효에 관해 정당과 후보와 국회가 아무런 투쟁을 하지 않고 제도권 언론도 외면을 하고 있지만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전교조에 날개를 달아줄 대법원장 임명은 사법부와 대선무효소송의 미래에 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갈라진 태극기집회는 서로 용서하고 반성해 단결하여 과거 수십만 수백만 태극기 집회를 재현할 때가 아닐까? 절박한 기도와 헌신을 바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