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하여!

우리,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대진위)”는 5월 4~5일 이틀간 사전투표 및 재외국민투표를 행한 것과 5월 9일 본투표를 실시한 바, 이번 선거는 국민의 소중한 주권행사인 투표을 함에 있어 2개의 투표용지가 선관위로부터 사전 및 본투표일에 지급되어 근본적으로 부정선거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의 갑작스런 궐위로 급하게 행하여졌고 따라서 충분한 대통령 후보자를 검증하기에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관계로 인하여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이에 선거과정과 투표과정, 개표와 검증 그리고 사전투표 및 투표함의 이동 및 보관, 그리고 관리 등 보안, 안전 조치에 대하여 다수 국민의 불신과 의혹에 대하여 투명하고 명백하게 밝혀 줄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선관위의 답변을 요청하는 이유로, 전국적으로 다수의 유권자들이 투표용지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용지는 한가지라고 거듭 일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과 확인을 해주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가지 종류의 투표용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첨부# 1. 2.)

중앙선관위의 주장과 달리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사용된 2개의 투표용지가 있었다는 다수 국민들의 주장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정선거가 중앙선관위와 관련된 특정세력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위의 사실이 맞다면 투표용지 사기교체나 투표용지 숫자 조작 등으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음모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전국에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2개의 투표지가 있었고 이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은 신성한 투표권리자로써 개개인의 주권행사인 투표권 행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고 이 의문을 법적으로 중앙선관위가 성실한 답변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사전 및 본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가 실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여 다수의 증인과 증거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15명이나 되는 후보가 있어서 투표용지의 칸이 좁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투표도장을 투표용지에 정확하게 찍기에도 매우 불편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투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의 행사이다. 따라서 투표행위와 개표, 그리고 정확한 집계와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다수의 국민들이 금번 대선 투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투명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전과정을 밝혀야 한다. 이것은 공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국민에 대한 법적인 의무인 것이다.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신속, 엄정, 공정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투·개표 현장 보도를 해야 하는데 그 어떠한 신문과 방송조차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대진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를 한다.

첫째, 중앙선관위에서 5월 4~5일, 이틀간 실시한 사전투표와 본선거(5월 9일)에 지급된 2개의 투표용지 사용이 부정선거의 중대한 요인이다.

  1) 사전 투표를 이틀간이나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냐?

  2) 사전투표를 이틀 간이나 실시한 것이 여·야당의 합의된 사안인가?

  3) 사전투표(5월 4~5일)와 본투표(5월 9일)간에 상이한 두개용지는 음모된

     부정선거(투표)의 증거가 아닌가?(*2개의 투표용지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4) 투표용지에 왜(전국 내지, 시, 군, 구 단위 별)일련의 식별번호가 없는가?

 5) 왜, 투표용지의 진위 여부 파악 위한 QRS코드 설치 등의 위조방지위한 안전 보안 코드 조치가 없느냐?(하물며 은행 돈도 일련번호가 있는데...)

둘째,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투표용지분류기(선관위에서 주장하는 전자개표기)는 하나의 보완장치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투표소에서 전수개표를 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류기를 절차대로 사용하였는지를 밝혀라.

셋째, 선관위는 과거부터 매번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는데 선거때마다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투명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번 기회에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알려주길 간곡히 바란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국민들이 투표용지의 A형, B형등 상이한 2개 종류의 투표용지 부정이 개입되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은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분명하고 권리권자인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밝히주길 바란다.

넷째,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QRS코드가 있던지, 없던지 확실히 통일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받은 용지에는 QRS코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는 증언과 증거가 있다. (첨부# 3.)

이상과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대진위”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재검표 소송을 대법원에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및 UN과 국내외 언론에 알리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대명천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 자유의사와 투명성을 거부하고 선관위의 불법태도에 대해 그 신고인을 허위사실 유포한다며 주장하며 입을 막으려한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국민을 협박하는 일이며 반민주적이고 독재적 발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첨부# 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정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인정할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보호와 정의사회의 구현, 국민의 “삶과 행복“의 증진으로 영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대진위의 요청에 많은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첨부 : 1, 2 , 3, 4.

 1. 형태가 다른 투표용지가 2개인 증거

 2. 사전투표용지가 개표시 없었다는 내용의 증언

 3. QRS코드 유·무 증거 사진

 4. 선관위의 대 국민 협박성 보도자료

2017. 05. 16.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약칭:대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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