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신민향 시민기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학인연) 2022. 10. 17 월 17시 30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하윤수 교육감과 만나 '코로나19시기 학생인권침해 실상 보고 및 회복을 위한 논의'에 대한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학생백신부작용 피해자 2021년 부산○○고3 박정현군의 어머님도 참석하였다.
전국 17개 교육감 중에 최초로 코로나19시기의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 자리였다는 의미는 크다.
코로나19시기는 과도한 방역과 필요이상의 공포조장으로 인하여 통제와 강제성이 있는 정부 지침이 교육부-교육청-학교로 내려갈 때마다 강화가 되었다. 특히 학생보호의 명분 아래 오히려 교육부가 학생인권침해를 해왔다는 것이 학인연의 입장이다.
학교내 pcr전수검사, 자가키트 검사 자가앱 강요, 마스크 착용 강제, 백신 접종 강제와 불충분한 부작용 안내로 인하여 아이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는 실상을 하윤수교육감에 보고하였다.학인연은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코로나19방역 행정으로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하여 제보를 수 없이 받아왔고 학생들의 심리적 신체적 피해가 매우 크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금까지의 실상을 알렸다. 이제 언론에서 조금씩 그 피해가 보도되고 있으나 미흡하며, 지난 3년간 심각한 피해가 일어난 만큼 회복의 길도 더 멀어졌으며 이제라도 긴급하고 시급하게 회복의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윤수교육감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였고 부산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파악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내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하여 학교에 수차례 공문을 내려 보내 학생들이 체육 및 야외 활동시 힘들지 않도록 학생보호를 모범적으로 해왔다고 한다.
학인연은 실내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 규정이 권고 이며 의무착용 및 진단서 제출의 지침은 교육부의 의견이라는 공문을 다시 확인 해 주었다.
하윤수 교육감 역시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매우 힘든 다는 것을 체감하였다며 11월에 있는 17개 교육감 전체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주겠다고 약속 하였다.
또한 학생백신 부작용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전수 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에 대하여 관련 부서 담당자가 시안을 마련해 보도록 지시 하였다.
이번 학인연과 하윤수 교육감의 면담자리에는 학인연 회원 및 협력 시민단체 대표 등 9명이 참석하여 학생보호 대책 방안이 즉각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호소하였다.
특히 작년 고3이었던 박정현군은 현재 12차 항암치료를 하며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윤수교육감은 현재의 상황을 듣고 꼭 박정현군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피해어머님의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했던 학생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으나 피해 학부모에게 연락 한 적이 없었음에도 방송사인터뷰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학부모님의 항의가 있었다.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방역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학인연이 교육부 교육청 공무원들을 만나면 본인도 자녀가 있다며 안타깝다고 말만 할 뿐 해결을 위한 방안은 내 놓지도 세우고 있지도 않는 다며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특히나 교육부
공무원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서 학생들에게는 호흡이 힘들고 심각한 부작용를 호소 하고 있음에도 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조차 없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음에 교육부에 대한 항의를 넘어 학부모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학인연은 앞으로 코로나19시기의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실상을 학교, 교육청, 교육부, 정부와 사회에 보고 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각자가 받은 피해에 대하여 인식하게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교육과 치유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학생백신부작용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꼭 배상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부산시교육청의 학인연과의 첫 면담의 자리는 시간은 매우 짧았지만 의미가 큰 자리였다.
다른 16개 지역 교육청 교육감들도 학인연과의 면담의 자리를 가져 적극적인 학생 피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학인연 신민향 대표는 강조하였다. 신대표는 부산시 하윤수교육감님의 결단에 감사하며 학생백신부작용 피해는 감출 것이 아니라 교육청 별로 전수조사하여 피해 회복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논의 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는 2022년 개혁 교육과정 원천무효 자료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부산교육청이 코로나19피해 회복에 앞장서고 그 역할이 전국의 교육청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쳐서 학부모와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