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 양선엽 지음(도서출판 광야)
▲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 양선엽 지음(도서출판 광야)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의 저자 양선엽 대표(공정선거국민연대)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3일 15시 4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서관 509호에서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양 대표는 지난 4.15총선 전에 공정선거국민연대 대표로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의 문제점'과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전투표를 하지말고 본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하여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 제2호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경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이 기소를 제기해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 왔다. 양 대표말고도 같은 명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가 더 있다.

양 대표는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시간되시면 방청하시며 응원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다"라고 속내를 내비쳤다.

한편, 지난해 12월 14일 조충열 대표와 권혁부 전 KBS 이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판결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을 받았고 재판부 역시 검사는 피고인들이 선거의 자유를 어떻게 방해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무죄판결'이 난 바 있다. 검사는 항소를 해 오는 5월 2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04호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와서 보면 양선엽 대표의 말이 맞았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정작 정치권과 주류언론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9대선에서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강용석 대표), 국투본(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민경욱 대표), 부방대(부정선거방지대/황교안 대표), 클린선거시민행동(상임대표 유승수) 등이 직접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선관위의 실수를 유발시켰고 결국 정권을 교체하는데 까지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 여기저기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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