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

안동데일리 안동=조충열 기자) 지난 20일 민원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등본을 떼려고 했다. 그러나 여러차례 시도를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관공서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십시오."

그래서 주민센터 담당창구 직원에게 무인발급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직원도 동일하게 여러차례 시도해 보았으나 위와 같이 동일한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결국 해당 주민센터 창구에서 발급을 해 보았는데 이상없이 발급이 되었다. 민원인은 즉시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원인을 파악하긴 했지만 이 같은 일이 발생된 원인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결국 다음날에 민원에 대한 답변이 아래와 같이 왔다.    

"무인발급기는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멀티미디어등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일종의 컴퓨터응용장치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서버(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제증명 자료 등을 받아 담당공무원 없이 제반서류를 발급하고 안내하는 무인정보제공 시스템입니다.

민원님께서 2022. 1. 20. 14시 15분경 태화동 주민센터(안동시 소재)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고 시도 하였으나 정상작동하지 않음은 콜센터(1577-8411)에 의뢰해 본 결과 서버통신장애로 인함이며 09시경부터 16시30분경까지 전국적으로 관외(해당 자치단체 외 지역)건에 한하여 주민등록업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말드립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프로세스는 필자가 직접 격은 일이다. 본 기자는 이번 사건의 전체 민원을 지켜보면서 첨단사회를 사는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은 문맹자라고 스스로 자백하고 배우려고 해야 하고 공무원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국민이 모르거나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잘 이해시킬 것이가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 부단(不斷)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를 생각할 때 국가는 정책을 실시할 때 정책을 밀어붙일 때는 무조건적인 실행만을 강요하는 것이 능사(能事)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정책(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실행하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시킬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책임행정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다.

정리하면,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행정 프로세스가 적용되었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체감을 해보았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첫째, 무인발급기 자체에 대한 인식

둘째, 사고가 났을 때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자세

셋째, 직접적인 민원사무처리를 하면서 체득하는 행정의 노하우

넷째,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처리의 합리성 등     

이러한 여러가지 직접적인 행동이 이루어 졌을 때 실제로 경험이 쌓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사회의 발전 모두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덧붙이면 무조건적인 맹신이 불러올 수 있는 불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 전체가 한번쯤 생각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필자는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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