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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 저자 김형철(예비역 공군 중장)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 저자 김형철(예비역 공군 중장)
  • 조충열 기자
  • 승인 2021.11.19 21: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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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9대선도 위험하다"
4.15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 저자 김형철(예비역 공군 중장)

안동데일리=오늘의 책) 4.15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 저자 김형철(예비역 공군 중장)

책자 소개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이 책은 국민 여러분에게 4.15 부정선거에 대한 제반 증거들을 상세 소개하고 앞으로 공정 선거 실시를 위한 10대 원칙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 김형철 예비역 중장은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2015년 공군사관학교 교장을 끝으로 군문을 나섰다. 그 후 풍전등화에 처한 국가안보 위기를 절감하고 2019년 초 창설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공동대표를 역임하면서, 유튜브 채널 「장군의 소리」를 개국하여 운영하였다.

4‧15 총선 이후에는 부정선거 규명에 온 힘을 쏟았고, 석동현 변호사의 추천으로 인천 연수구을 선거소송 재판과 6‧28 재검표에 참관하였다. 재검표장에서 저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탈법적 행동과 대법관들의 망국적 행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에 그동안 연구하고 정리해 놓은 부정선거 사례와 ‘4‧15 총선은 왜 부정선거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을 책으로 엮어서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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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 이번 3.9대선도 위험하다 -

추천사 및 프롤로그

제Ⅰ장 “지금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하시는 분들께

1. 부정선거를 외면하는 사람들
2.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 사례들
3. 대한민국의 현행 선거 System
4. 부정선거 System의 실체

제Ⅱ장 4·15 총선에 나타난 부정선거의 의혹들

1. 출구조사의 놀라운 적중률
2. 4·15 총선 결과에 나타난 통계적 변칙
3. QR코드 사용에 집착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사전투표장 CCTV를 가리도록 지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임시선거사무소의 비밀

제Ⅲ장 재검표에서 밝혀진 부정선거의 증거들

1.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가 중첩 인쇄된 배춧잎투표지
2. 사전투표지의 측면에 나타난 이바리 흔적
3. 한쪽으로 치우친 사전투표지
4. 정규규격 투표용지보다 무거운 투표지
5. 그 밖의 부정선거 증거들

제Ⅳ장 10가지만 바꾸면 선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1. 사전투표는 폐지하고 당일투표를 2일로 늘린다.
2. 투표함 이동을 금지하고 투표한 곳에서 개표한다.
3. 투표인원만 잘 세어도 부정선거 절반은 막는다.
4. 우편투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책임져라.
5. 임시선거사무소를 폐지한다.
6. 투·개표 사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맡는다.
7.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소송 관련 기관을 분리한다.
8. 선거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금지한다.
9. 선거후 감사(Post Election Audit) 제도를 도입한다.
10. 너무 바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덜어준다.

에필로그

부록

1. 바실리아TV의 부정선거 검증
2. QR코드를 사용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억지
3.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사진)
4. 관외사전투표지 배송의 의혹
5. 투·개표 사무원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서(자유수호포럼)
6.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보임 현황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션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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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김형철 장군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QR코드를 설명하는 어느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였다. 생소한 주제를 쉽고 논리 정연하게 다룬 동영상이라 여러 지인들에게 공유를 했었다. 그 몇 달 뒤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수사와 재판으로 모진 고초를 겪고 있는 고령의 전직 국방부장관을 위로하는 조촐한 어느 자리에서 김 장군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나중에 지인으로부터 전해듣기로는,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공군사관학교 교장을 끝으로 예편한 후 낙향해서 조용히 생활하던 중에 가까운 전우 이재수 장군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하고 일선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국민들이 재판 결과에 따라 담당 법관이 속한 단체와 출생 지역을 짐작하는 시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의 선거제도를 허위로 미화하고 전체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을 홍보하며, 투표로 민생파탄을 막아달라는 야당의 현수막 문구는 금지하면서 투표로 친일을 청산하자는 여당의 시대착오적인 문구는 허용하는 시대가 아니었다면 결코 닿지 않았을 인연일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한반도에서 유일했던 70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 체제의 산물이자 수혜자인 법관들의 직무유기와 주권자들의 방관으로 인해 스스로 종말을 고한 시대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끝내 굴복하지 않은 소수의 깨어있는 국민에 의해 체제가 지켜진 기적의 역사로 기록될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진정한 주인공은 이 책의 저자인 김형철 장군, 그리고 지금까지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유튜브에서, 길거리에서, 대법원에서, SNS에서 한결같이 진실규명을 외쳐온 자유시민들의 차지가 되어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향해 음모론이라 비난하고 공격해왔던 사람들, 특히 정치인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더불어 그들에게 선거의 무결성은 정치인 개인이나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문제이자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라는 것을 경고하고 싶다.

우리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게 해달라는 건국대통령의 기도가 이 책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1년 10월

변호사 하은정·유정화·이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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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prologue)

2016년 이후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에서 벗어나도 너무 벗어나 있습니다. 언론은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을 쏟아냈고, 성난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로인해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문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싹쓸이 수준의 승리를 했고 2020년 4·15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과반을 훨씬 상회하는 180석이라는 경이로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만들어 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살게 된 국민은 촛불을 높이 들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든 어르신들은 코로나를 이유로 광화문 광장 출입을 차단당했는데, 민노총은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고했던 대규모 집회를 기어코 강행했습니다. 현 집권세력과 그 추종자들이 이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지난 50년 세월 속에 녹아 있습니다.

1970년대 유신이 선포되자 운동권은 격렬하게 군사정권에 항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가 임명한 중앙정보부장(지금의 국정원장)의 손에 사라지고 그 뒤를 이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 운동권은 더욱 거세게 밀어붙여 1987년 체제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5년 단임의 직선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꿈꾸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라는 3김을 위해서 만들어 낸 시대적 합작의 산물일 것입니다.

김영삼의 뒤를 이어 김대중과 노무현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운동권 세력은 30년 투쟁의 결실을 맛보게 되지만 곧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9년 혹한의 시기가 찾아 왔습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정권을 되찾아 오면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는 각오와 함께 보수세력을 괴멸시키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찾아온들 10년 이상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절감한 그들은 정상적인 선거로 정권을 이어가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미리 그 결과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임과 같은 현실을 설계합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그들은 여론조작과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가 뒤엉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게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을 장악하여 선거소송을 지연시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유리하도록 선거소송을 끌어갑니다. 4·15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순일은 퇴직 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깊숙이 개입된 화천대유의 고문직을 맡아 고액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권순일은 당선무효소송에서 이재명을 기사회생시켜준 대법관이었습니다. 4·15 총선은 현 집권세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공모한 끔직한 범죄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한 장기집권의 마지막 화룡점정은 언론을 장악해서 집권 세력에게 유리한 것만 보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게 정권을 빼앗겼던 운동권 세력들이 9년이라는 시련의 세월을 겪으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보였거나 얼치기 우파인사들보다 더 무능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과 박근혜 정부 때의 세월호 사건은 소수 좌익·좌경분자의 선동이 대규모 군중동원으로 이어진 민중봉기의 시험무대였습니다. 이 시험의 성과가 입증되자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정권을 되찾아 왔고, 이제 영구 집권으로 향하는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대신 표(ballot)를 이용한 합법을 가장한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2022년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에서의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건 간에 그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마지막 두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 국가안보와 민주적인 선거가 될 것입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재단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군인이 총구를 돌려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4·15 총선의 부정선거 전모가 밝혀지고, 다가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자유로운 가운데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 구국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책을 국민 여러분께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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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epilogue)

이 책을 써 내려가면서 부정선거의 많은 증거들을 독자분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조각조각 드러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보여주어도 “에이,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선거관리의 부실이겠지”라고 넘어가는 자칭 지식인들과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분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누가 부정선거의 증거에 눈을 돌리겠습니까? 2020년 4월 15일 이후 정치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그리고 언론은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확한 증거가 나와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이해찬은 당원 대상의 연설에서 ‘20년 집권’을 넘어 ‘50년 집권’을 주장하는가 하면, 2018년 9월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집권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4·15 총선 전 유시민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했고,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여당의 180석을 저지해 달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당의 180석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나 봅니다.

한국의 많은 지성인들이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는 미국의 2020년 11월 3일 대통령선거 역시 부정선거 의혹이 아직껏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주에서 재검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많은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당과 국민이 부정선거에 맞서서 강력히 저항하지 않는다면 부정선거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 책은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필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자는 6․28 재검표에 참관했던 옥은호, 조슈아, 이두우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대법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감정목적물로 보관 중인 일명 배춧잎 투표지와 이바리 투표지의 이미지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감정목적물들이 위조․변조되었다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검찰 수사에 의해 감정목적물이 바뀐 것으로 입증되면 이것은 대장동 개발 비리를 능가하는 초대형 사법비리가 될 것입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왜 조작했는지를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남미 또는 아프리카의 3류 국가보다도 못한 미개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대한민국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부정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4·15 총선 재검표는 점점 막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제외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고, 국민의힘당은 2차 경선 자료를 은폐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투표한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스탈린이 남긴 말이 21세기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법관이 주관하여야 할 재검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무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재검표 테이블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검증보조’ 명찰을 달고 버젓이 앉아서 붙어 있는 투표지들을 손으로 떼어 내면서 전자개표기를 돌리고 있는 장면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선거소송의 피고가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부정선거가 일상화된 조폭정치 시대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에 얽혀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4·15 선거소송과 관련하여 법관으로서의 본분을 외면하고 있는 조재연, 민유숙,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대법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거대한 법조 카르텔... 그들은 명예와 능력을 다 갖춘 분들인데 어쩌다 정치인들의 아수라판 뒤처리를 떠맡은 법조인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는 아닙니다. 클린선거시민행동을 이끄는 유승수 변호사, 부산의 현성삼 변호사, 대구의 도태우 변호사, 천안의 이동환 변호사, 여성 법조인 유정화 변호사와 문수정 변호사,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를 도와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 앞장서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 등 젊고 패기 넘치는 변호인들이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그들이 올바르게 이끄는 바른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책을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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