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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세 코로나 주사 접종계획 취소의 소를 제기하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XXX)
12-17세 코로나 주사 접종계획 취소의 소를 제기하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XXX)
  • 조충열 기자
  • 승인 2021.10.07 19:30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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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학인연) 의료자문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 ’12-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의료자문위원회 소속의 의료인들이 소송 비용을 모금하고 의학적 지식을 모아 소송을 준비했으며 12-17세 자녀를 둔 부모를 원고로 하는 본 소송에 학인연대표와 학인연 의료자문위 소속의 의료인들이 원고로 참가했다. ‘고3 학생 대상 코로나 백신 정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리한 김우경 변호사가 이번에도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현재 식약처와 질병청은 정보공개청구에서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예방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군 부대에서는 확진자 대다수가 코로나 백신 접종자인 상황[1]도 발생하였고 10월6일 0시 기준 코로나백신 사망자 1033명, 사망위험 영구장애의 중증환자가 10483명으로, 코로나 주사는 예방효과는 찾아볼 수 없고 부작용만 보이는 상태다.

또한, 부작용을 고지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대국민 접종은 불법임에도 매일 접종률이 높아만 가고 있다.

< 12-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의 위법성 >

1. 코로나 주사는 예방효과가 없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196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 대대적인 백신 접종(약물의 주입)을 통해 집단면역을 이루고자 하였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고 (집단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달성은 불가능), 이 주사가 감염을 예방, 면역 강화, 중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① 감염확률을 줄여주는 효과가 과학적으로는1%미만 (0.84%)으로밖에 없는데 화이자는 90%, 95% 효과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체 실험인원 대비 효과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허위과장광고 기법과 유사한 계산방법으로 계산하여 뻥튀기 된 것으로 코로나19주사를 비롯해 백신 효과는 다 이 방법으로 계산한다, ②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는 임시사용허가만 나왔고, 절대적 효과 기준으로 효과가 미미한 상태에서 FDA 승인기준상 정식 승인 나왔을 뿐이다.[2]

이런 주사를 ③ 사망자 0인 12-17세 연령대에 맞추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2. 아이들에게 코로나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다.

아이들에게는 바이러스가 체내로 침투할 때 필요한 TMPRSS2 효소가 없거나 매우 적다. 또한 아이들은 대부분 선천면역이 튼튼해 조류독감보다 치명도가 1~4.75배 낮고, 메르스 사스와는 치명도가 비교도 안되며, 매년 오는 계절성 독감과 비교하면 절반수준의 치명도이고 심지어 델타변이바이러스는 치명도가 더 낮은 이런 가벼운 병을 코로나19예방접종주사나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예방할 필요가 없다.

3. 부작용을 고지하지 않은 대국민 접종은 불법이다.

사망률 조작을 통한 허구적인 판데믹이므로 접종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데, 접종을 강행한다면 접종을 하는 소아청소년에게는 물론 접종을 않으려는 원고들과 같은 소아청소년에게도 심각한 알 권리 침해를 하는 것이다[3] 고3접종때도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여 알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아직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시작이 좀 남았지만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국민들의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들 인구군에게 접종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한 후, 부작용 위험성 또는 접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위한 대국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곧바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접종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4] 형식은 행정계획’이지만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한 정책들보다 그 위험성이 크다[5] (소장 2(2)부분.)

4. 작년부터 수입이 감소한 소아청소년 개원병원

코로나사태로 수입이 감소한 소아청소년 개원병원들이 화이자사 주사의 접종을 통해 주된 수입인 코로나백신접종 시행비 19920원 + 코로나백신 부작용 환자 치료비 를 얻으려 할 가능성이 높고, 질병관리청은 그러한 주사의 유통과 보급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어쨌든 접종이 필요하다’는 메세지를 소아청소년의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결국은 다수의 학부모가 이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하게 기망함으로써 접종을 강제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접종률을 올리도록 운용되고 있다.

5.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권위를 이용한 접종 유도

화이자사의 주사는 인체 그 자체가 독성물질인 스파이크단백질을 끊임없이 만들도록 하는데, 이처럼 제조 원리 자체가 반영구적으로 자가면역질환 또는 불임 등을 야기하도록 된 주사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권위를 이용해 접종하도록 교묘히 유도한다는 점에서 속아서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그 부모들에게는 ‘침익적인 처분’이 발생할 수 있다.

6. 12-17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은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의 범죄행위다.

마스크쓰기, 밀접접촉자로 프레임 씌워 효과 없는 PCR검사 강요하기 등을 통해 국민을 심리적, 신체적으로 고문해온 상황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백신접종만이 일상을 회복할 방법’인 것처럼 기망하여 접종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의 범죄행위에 다를 바 없으므로, 강제성이 있는 처분을 발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시험기간에 접종하는 비열한 행위

접종 일정을 시험기간(중간고사기간)과 겹치게 짠 다음 접종하는 아이들은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시험을 보지 않아도 인정점수(이전 시험점수를 일정비율로 변환해 이번 시험에서 점수를 주는 제도)를 주도록 하여 비접종자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공정한 경쟁을 할 권리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

이에 정부는 12-17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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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진자 대다수 화이자 접종"..연천 군부대 46명 '돌파감염'(종합) https://news.v.daum.net/v/20211003121601193?x_trkm=t

[2]상식적인 사람의 판단에서 효과가 10%미만으로 미미하더라도 앞으로FDA정식 승인이 날 수 있다는 것.

[3] 그래서 접종하지 않으려는 소아청소년인 원고들이 이 건 청구를 할 수 있음.

[4] 소장 각주 41, 155, 166 등에도 언급했지만, 합리적인 사람이 그 소아청소년 자녀의 접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1)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았음, 2) 미국 FDA자료에 나온 정도의, 주요 중증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이름, 3) 그 밖에도 해외(영국 등)에서 드물지만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 등도 사전에 알려줘야 하나, 질병관리청은 이 중 하나도 알려주고 있지 아니함.

[5] 따라서 행정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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