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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을 재검표에서 불법 위조 정황 투표지 수천 장 드러나
경남 양산을 재검표에서 불법 위조 정황 투표지 수천 장 드러나
  • 조충열 기자
  • 승인 2021.08.24 10: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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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을 재검표에서 발견된 한쪽으로 치우친 투표지 / 출처 : 국투본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하며 8월 23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전개된 경남 양산을 재검표 결과에 강력히 항의했다.

국투본에 따르면 어제 재검표에서 불법 위조된 정황의 투표지가 수천 장 드러났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로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조재연 대법관은 주심을 맡아 19장의 투표지를 감정 목적물로 채택한 것 외에 심각한 항의를 대부분 묵살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현성삼 변호사에 따르면, 수천 장의 타원형 기표인과 정규 투표용지보다 무게가 1.5배 더 나가는 정체불명의 투표용지 사용이라는 두 측면만 보더라도 양산을 선거의 진정성은 이미 파괴된 셈이라고 한다. 물론 종이 자체가 덜 잘린 채로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 좌우 여백이 극단적으로 다른 투표지, 가로 세로로 찢어진 투표지, 테이프로 붙여놓은 투표지. 인쇄 절단 짜투리(‘이바리’)가 붙은 투표지, QR코드에 빨간 줄이 그어진 투표지, 글씨의 가로획이 빨간색으로 된 사전투표지들도 함께 발견되었다.

이날 재검표 현장에는 민경욱 전 의원이 참관인으로 시종 참석했고, 황교안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도 마칠 무렵인 저녁 6시경 재검표장을 찾아 함께 참관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위조 정황이 뚜렷한 투표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열람복사 신청 및 감정신청을 예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주위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경까지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위해 투쟁하는 시민들의 1인시위와 유튜브 행렬이 줄을 이었다. 대구, 부산, 대전, 서울 등 각지에서 온 시민들은 기본적인 촬영마저 불허하고 선관위로 현저히 치우친 조재연 대법관의 행태에 분노를 터뜨렸다. 8월 3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개될 영등포을 지역구의 재검표마저 조 대법관이 촬영 불허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넘을 것 같다는 말도 쏟아냈다.

황교안 대통령 예비후보와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는 특검 실시의 필요성에 함께 입을 모았다. 아울러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들이 공조하여 부정선거 특검 추진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급조되어 위조의 정황을 남긴 가짜투표지들이 용지, 인쇄, 도장, 연결 등의 면에서 뚜렷한 유형을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투표지 수 등은 오히려 미리 맞추어 둔 듯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계속되는 재검표를 앞두고 부정선거 진실을 밝히려는 쪽과 이에 대항하는 측 간의 긴장 수위는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

   ___________ 아 래 ______________

[국투본 성명] 불법 위조되어 투입된 표에 대한 수사와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2020년 4.15부정선거에 관해 지난 6월 28일 연수을 지역구에 대한 최초의 재검표에서 소위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자석 투표지 등이 천 장 이상 발견되어 진실의 충격을 초래한 바 있다.

두 달 뒤인 8월 23일 두 번째로 열린 경남 양산을 지역구 재검표에서 역시 불법 부정선거의 물증인 <위조된 투표지>의 물증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 부정선거의 확신은 이제 강력한 행동과 긴급한 제도적 대응을 요구하는 단계에 불가역적으로 이르게 되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에 의하면 7,362표의 관외사전투표지 절반 가량(약 3천장 이상)의 기표인이 둥근 원이 아니라 타원 또는 럭비공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덜 찍히거나 미끄러진 모양이 아니고, 기표인의 형상 자체가 둥근 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는 배송경로 이상으로 널리 의심받아 온 관외사전투표가 불법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악용되었고, 재검표 전 저급하게 제조된 가짜표가 대량으로 투입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 주소를 두었으나 사정상 타지에서 우편투표를 한 관외사전투표자들이 두 사람 중 한 사람 꼴로 원형이 아닌 타원형의 기표인을 찍었겠는가? 전국에 흩어진 관외사전투표소에 그렇게나 많은 타원형 기표인이 비치되었겠는가? 그런데도 우린 왜 이제껏 기표인이 그 자체로 타원형이나 럭비형 모양으로 찍히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는가?

이는 공문서위조범죄를 가리키고 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연수을의 일장기투표지 고소에 이어 양산을에 나타난 타원형 기표인 위조 범죄를 고발할 것이다.

투표지 100장의 무게를 정밀저울로 재어 보았을 때, 정규 용지인 100g 모조지보다 71%의 무게가 더 나가 150g 모조지를 사용한 것이 검증되었다. 이 또한 투표지의 불법적인 외부 투입 물증이라 할 것이다. 붙어있는 투표지 가운데에는 풀이나 본드로 붙은 게 아니고, 종이 자체가 덜 잘린 채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도 튀어나왔다. 원래 한 종이가 덜 잘린 채로 두 개의 투표지로 출현한 것이다. 불법 제조 투입된 투표지 외에 어떤 설명이 가능한가?

좌우 여백이 극단적으로 다른 투표지도 수십 장 발견되었다. 가로로, 세로로 찢어진 투표지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테이프로 붙여놓은 투표지도 발견되었다. 인쇄절단 짜투리(‘이바리’)가 붙은 투표지도 두 장 발견되었다. QR코드에 빨간 줄이 그어진 투표지, 글씨의 가로획이 빨간색으로 된 사전투표지도 각각 두 장 발견되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은 일체의 촬영을 금지하였고, 원고 측이 문제 삼은 투표지 중 불과 19장만 대법원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선관위에 돌려주었다. 물론 수검표에 앞서 투표지 전체의 이미지를 생성 저장해 두긴 했다.

이제 부정선거 문제는 본격적인 수사와 특검이 강력히 요청되는 단계로 본격 진입했다. 6월 28일 연수을의 재검표가 한 지역구의 특이한 현상이 아님을 8월 23일 양산을 재검표는 웅변하고 있다. 8월 30일 영등포을 재검표, 10월 1일 청주 상당 재검표, 향후 전개될 비례대표 재검표와 도봉을 재검표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불법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현재처럼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과 방향에 소극적이라면 향후 전례 없이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헌법의 기초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열망과 각오는 임계점을 지나고 있다. 헌법적 존망의 기로에 서서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는 헌정사 발전의 순방향을 따라 거침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다.

8월 25일 14시로 예정된 무결선거네트워크 창립을 통해 국투본은 정의사회구현을위한전국교수모임(정교모), 리버티연대 및 모든 자유 애국 단체와 협력를 일층 강화해 갈 것이다. 황교안 예비후보를 비롯한 제도 정치권과도 특검 실시, 무결선거 쟁취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4.15부정선거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향한 저항운동이야말로 70년 발전 후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새로운 경지로 도약시키는 좁은 회랑,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이다. 모두 역사의 정방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자!

2021년 8월 23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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