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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책] 검증가능한 투표 - 김학민 지음(도서출판 KHM | 2020년 07월 01일 출간)
[오늘의 책] 검증가능한 투표 - 김학민 지음(도서출판 KHM | 2020년 07월 01일 출간)
  • 조충열 기자
  • 승인 2021.07.24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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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4.15총선 부정선거 백서 및 디지털 인지 감수성"
검증가능한 투표 / 김학민 지음, 제21대 4.15총선 부정선거 백서
검증가능한 투표 / 김학민 지음, 제21대 4.15총선 부정선거 백서

안동데일리 오늘의 책=조충열 기자) 『검증가능한 투표』라는 제목의 책이 2020년 7월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김학민 변호사가 제21대 4.15총선 부정선거 백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15총선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우수한 IT기술을 접목시킨 한국의 선거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디지털 인지 감수성을 건드리기에 충분하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도 인류에 공의롭게 사용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핵심이 바로 한국의 4.15총선이다. 또, 이 부정선거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아젠다로 모아지고 있다. 디지털이 주는 잇점도 있지만 그 뒤면의 어두움을 우리가 잘 간파해야 한다.

디지털을 이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와 고차원의 부정선거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의 4.15총선의 어두운 단면을 소개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이자 무서운 세력이 있음을 알려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추천사

강용석(변호사)

김학민 변호사님이 이 책에서 말씀하는 ‘검증가능한 투표’라는 원칙은, 우리 공직선거법과 이 책에서 언급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단의 기본정신이며, 또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전자투표기 사용을 중단하거나 도입을 중단케 한 원칙입니다.

권오용(변호사)

이 책은 4.15총선의 부정에 대한 자료와 증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집중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을 김학민 변호사님이 집대성한 내용입니다.

책소개

이 책에서는 제21대 4.15 총선에 대한 제기된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과 그리고 디지털 인지 감수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부는 필자가 기획하여 전자문서로써 만들어 이미 배포한 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를 다시 축약하고 보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4. 15. 부정선거 공동변호인단의 단체방에서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공유하여 주시는 자료들, 그리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글들에 기초하여 필자가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이, 선거의 공공성 원칙에 따라 선거절차 및 선거결과의 결정에 관련된 모든 핵심적인 단계에서 신뢰성 있게 그리고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는 유권자들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어야만 그 선거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목차

제1부 제21대 4.15 총선 부정선거 백서
제1편 4.15 총선개괄
제1장 4.15 총선 개요
제2장 공직선거법 개정
제3장 사전투표
제4장 4.15 총선 위법행위
제5장 투표지분류기

제2편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1장 부정선거 관련 각종 의혹
제2장 월터 미베인 교수 보고서
제3장 벤자민 월커슨 박사 견헤
제4장 美 동아시아연구소 보고서
제5장 선관위 시연회 및 해명

제3편 풀리지 않는 부정선거 의혹
제1장 선관위 시연회에 대한 총평
제2장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다
제3장 QR코드는 바코드가 아니다
제4장 풀리지 않는 부정선거 의혹들
제5장 부정선거는 원천무효다

제2부 디지털 인지 감수성
제1장 해킹의 위험성 그리고 디지털 인지감수성
제2장 외국의 부정선거 사례들
제3장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 전산조직에 대하여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제4장 전자투표기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
제5장 네덜란드의 'We do not trust voting computerts' 운동
제6장 전자투표기는 투표자의 의사를 보장하지 못한다.
제7장 QR코드 사용의 적법 여부
제8장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제9장 소위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는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에는...

통계모형의 결과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제21대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56p

단순 투표분류기에는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ARM칩과 Xilinx FPGA칩이란 2개의 고성능 칩이 포함되어 있었다. -57p

만약에 규격 용지를 쓰지 않았다면 해당 사전투표용지는 무효이며, 또 규격에 어긋나는 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임의로 외부표가 들어갔다는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다. -116p

기표된 투표가 조작되지 않은 채 정확하게 전자투표기가 집계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선거결과의 집계에 관한 사후의 검증과 관련된 내용과 절차상의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64p

국민 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188p

선거의 공정성 원칙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결과를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방비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시도하는 측은 한 국가일 수도, 또는 특정 정치집단일 수도, 또한 특정 소수의 집단일 수도 있는데, 이로부터의 선거결과를 보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도지 않도록 함은 자유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하여 너무나도 당연하다.

[출처 : 교보문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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