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후보 기자회견문

저는 작년 4월 15일에 치러진 총선 직후 인터넷을 통해 떠돌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거리를 두어 왔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편승하여 패장으로서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을구 민경욱 후보의 선거구에 대한 대법원의 투표용지 재검표 이후 구체적인 물증을 들어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주장은 국면을 전혀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투표함에서 정상적인 사전투표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전투표용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ㅇ 투표용지에 푸른색의 인쇄부분이 있는 투표용지(소위 배추잎 투표용지) - 다 아시다시피 투표용지는 흰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푸른색 투표용지라니요? 

ㅇ 투표용지끼리 완전히 절단이 되지 않고 서로 이어져 있는 투표용지 – 유권자 1명 당 1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실제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었다면 완전 절단되지 않은 투표용지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ㅇ 투표관리관의 공인(公印)이 뭉개져 있는 투표용지 – 누가 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입회한 변호사들에 의하면 투표관리관 인장이 뭉개져있는 투표용지가 1,000장 넘게 발견되었는데 이런 투표용지도 모두 유효표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투표용지가 빳빳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투표 해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용지는 롤 프린터로 출력됩니다. 그래서 사용된 투표용지의 원형 자체가 빳빳할 수 없고, 원상 회복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용된 투표용지가 모두 빳빳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국 투표구를 전수조사해 보니,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본투표보다 “롤프린트해서 출력 투표”해야 하는 사전투표소의 투표소요시간이 더 짧았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전투표지를 출력하는 데만 해도 20초가 넘게 걸리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 실제로는 1표당 투표소요시간이 평균 4.7초로 나왔고, 개표 마지막 3시간의 경우는 1표당 1.7초로 나왔다고 합니다.

모든 우편 배송 기록을 전수조사했더니,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배송경로가 엉터리인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경주 투표소에서 울산 개표소로 가야 할 투표지가 강릉을 거쳐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20분 걸리는 지역간 우편배송이 불과 1분만에 이동된 것으로 기록된 배송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거인 숫자보다 더 많은 투표인이 기록된 투표소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10여개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투표용지 위조 또는 조작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두가 유독 사전투표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당시 이를 확인한 선관위는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재검표 후 25일이 지난 현재까지로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선관위에 촉구합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투표용지의 정체가 무엇인지, 뭉개져 있는 투표용지의 공인(公印)은 누구의 것이며, 그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즉시 밝히고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선거인 명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공개해야 유령투표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셋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대한 통계학적인 의문이나 사전투표소요시간에 대한 의문 등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에도 촉구합니다.

첫째, 대법원도 위 수상한 투표용지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조속히 판단해 국민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만의 하나, 위와 같은 투표용지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다시는 위와 같은 국민적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한 법 개정과 입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둘째, 선거후 180일(6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선거법 규정을 왜 무시하고 총선 후 1년이 넘도록 선거재판을 끌고 있는지 국민께 설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 명문규정에 반하는 ‘큐알코드가 찍힌 투표용지’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도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명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촉구합니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지난 4.15 총선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규명에 적극 나서십시오. 국가 최고책임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 앞에 침묵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다운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기관을 구성하는 선거,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법규정에 위반된 선거의 효력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그 절차와 과정을 그 결과만큼 중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10일에는 또 다른 지역구의 재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철저한 재검표가 이뤄지도록 챙기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온 저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본격 나서겠습니다. 부정선거의 실체가 규명되고, 법적ㆍ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다음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시도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과 정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실은 팩트 위에 있습니다. ‘김경수·드루킹 여론조작사건’에서도 확인했듯이, 문재인정부는 팩트엔 관심이 없고 숨기려고만 합니다. 팩트가 확인돼도 시간만 끕니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기관이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그런 장치가 <특검>입니다.

야당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힘> 김기현 원내대표께 당부드립니다. 지난 총선 부정선거의혹을 전담할 특검을 제안해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진실을 밝혀 법치와 민주주의를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대선이 또 다시 불법선거로 얼룩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당은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대선에 임하고 올바른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면 말입니다. 그래야 여당이 정권재창출을 하더라도 ‘정통성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년 대선이 미래지향적 경쟁의 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검에 과거 의혹을 맡겨야 합니다. 여·야 지도부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차기 정권이 다시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