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4.5부정선거] 민경욱 前 의원 지역구인 인천시 연수구을에서 선거부정이 있었다면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지 1년 이상된 시점에서 대법원이 드디어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및 검증 날짜를 오는 6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에 인천지방법원 중회의실 501호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국투본에서 밝혔다.

지난 4월 15일 11시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에서 피고 인천시연수구을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무효소송 변론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한 달 이내에 검증기일을 잡겠다"고 밝혔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법원을 상대로 선거부정의 의혹을 가진 많은 국민들과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대법원 앞에서 "재검표 약속을 지키라... 빨리 검증을 실시하라"고 항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그에 따른 대법원의 결정이었다고 본다. 늦었지만 국민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좋은 사례라고 본다. 

또, 피고인 연수구선관위는 "1억 8천만원의 돈과 14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에서 받아 들이지 않았으며 "단순한 수개표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라는 원고(선거무효소송 대리인)의 주장에 동의를 했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권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 2020년 415부정선거 이후 '선거부정'은 미국과 미얀마 등 여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선거전문가는 "기술의 진보가 가져 온 편리성과 맹목적인 믿음이 또다른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전환기적 시점에서 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선거에 IT기술이 접목되면서 민주적 절차에 입각하지 않은 더욱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선거에 대해 유권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을 받아 어떠한 절차를 거쳐 투·개표가 이뤄지고 선거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외침은 마땅한 권리"라고 피력했다. 또, 선거전문가는 "이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은 유권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응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