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국민의힘은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가 인사청문회 강행처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미채택 한 상태로 임명을 강행한 건수는 총 24건이었고 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 처리로 임명을 강행한 건수는 13건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포함하면 총 37건이나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1. 청문심사경과보고서 미채택 후 대통령 임명강행 (총 24건)
연번 |
직위 |
후보자 |
제출 |
계획서 채택 |
인사 청문회 |
보고서 채택 |
인청시한 (제출일부터 20일) |
비 고 |
1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유은혜 |
18.09.03 |
18.09.27 |
18.09.19 |
미채택 |
18.09.22 |
*9.28 보고서 송부요청(~10.1) *임명강행(10.2) |
2 |
법무부장관 |
조국 |
19.08.14 |
19.08.29 |
19.09.06~07 |
미채택 |
19.09.02 |
*9.3 보고서 송부요청(~9.6) *임명강행(9.9) |
3 |
추미애 |
19.12.11 |
19.12.24 |
19.12.30 |
미채택 |
19.12.30 |
*12.31 보고서 송부요청(~1.1) *임명강행(1.2) |
|
4 |
검찰총장 |
윤석열 |
19.06.20 |
19.07.01 |
19.07.08 |
미채택 |
19.07.09 |
*7.10 보고서 송부요청(~7.15) *임명강행(7.16) |
5 |
공정거리위원장 |
김상조 |
17.05.19 |
17.05.25 |
17.06.02 |
미채택 |
17.06.17 |
*6.8, 보고서 송부요청(-6.12) *임명강행(6.13) |
6 |
조성욱 |
19.08.14 |
19.08.29 |
19.09.02 |
미채택 |
19.09.02 |
*9.3 보고서 송부요청(~9.6) *임명강행(9.9) |
|
7 |
금융위원장 |
은성수 |
19.08.14 |
19.08.26 |
19.08.29 |
미채택 |
19.09.02 |
*9.3 보고서 송부요청(~9.6) *임명강행(9.9) |
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최기영 |
19.08.14 |
19.09.02 |
19.09.02 |
미채택 |
19.09.02 |
*9.3 보고서 송부요청(~9.6) *임명강행(9.9) |
9 |
방송통신위원장 |
이효성 |
17.07.06 |
17.07.10 |
17.07.19 |
미채택 |
17.07.25 |
*7.26 보고서 송부요청(~7.30) *임명강행(8.8) |
10 |
한상혁 |
19.08.14 |
19.08.26 |
19.08.29 |
미채택 |
19.09.03 |
*9.3 보고송부요청(~9.6)서
*임명강행(9.9) |
|
11 |
외교부장관 |
강경화 |
17.05.26 |
17.05.31 |
17.06.07 |
미채택 |
17.06.14 |
*6.8 보고서 송부 요청(-6.17) *임명강행(6.18) |
12 |
통일부장관 |
김연철 |
19.03.13 |
19.03.18 |
19.03.26 |
미채택 |
19.04.01 |
*4.2 보고서 송부요청(~4.7) *임명강행(4.8) |
13 |
국방부장관 |
송영무 |
17.06.14 |
17.06.23 |
17.06.28 |
미채택 |
17.07.03 |
*7.5 보고서 송부요청(~7.10) *임명강행(7.13 ) |
14 |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
홍종학 |
17.10.26 |
17.10.31 |
17.11.10 |
미채택 |
17.11.14 |
*11.15 보고서 송부요청(~11.20) *임명강행(11.21) |
15 |
박영선 |
19.03.13 |
19.03.20 |
19.03.27 |
미채택 |
19.04.01 |
*3.27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로 한국당 인사청문회 거부 *4.2 보고서 송부요청(~4.7) *임명강행(4.8) |
|
16 |
환경부장관 |
조명래 |
18.10.10 |
18.10.16 |
18.10.23 |
미채택 |
18.10.29 |
*10.30보고서 송부 요청(~11.8) *임명강행(11.9) |
17 |
여성가족부 장관 |
이정옥 |
19.08.14 |
19.08.30 |
19.08.30 |
미채택 |
19.09.02 |
*9.3 보고서 송부요청(~9.6) *임명강행(9.9) |
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조해주 (대통령) |
18.12.21 |
|
*청문회 미실시 |
미채택 |
|
*1.10 보고서 송부요청(~1.19) *임명강행(1.26) |
19 |
한국방송공사 사장 |
양승동 |
18.03.05 |
18.03.21 |
18.03.30 |
미채택 |
18.03.24 |
*보고서 송부 요청 없음 *임명강행(4.6) |
20 |
18.11.05 |
18.11.12 |
18.11.19 |
미채택 |
18.11.24 |
*11.27 보고서 송부요청(~12.6) *임명강행(12.9) |
||
21 |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추천) |
이석태 |
18.08.27 |
18.08.29 |
18.09.10 |
미채택 |
18.09.15 |
*9.18 보고서 송부요청(~09.20) *임명강행(9.21) |
22 |
이은애 |
18.08.27 |
18.08.29 |
18.09.11 |
미채택 |
19.09.15 |
||
23 |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 추천) |
문형배 |
19.03.26 |
19.04.09 |
19.04.09 |
미채택 |
19.04.14 |
*4.16 보고서 송부요청(~4.18) *임명강행(4.19) |
24 |
이미선 |
19.03.26 |
19.04.09 |
19.04.10 |
미채택 |
19.04.14 |
2. 청문심사경과보고서 단독 처리 후 대통령 임명강행 (총 13건)
연번 |
직위 |
후보자 |
제출 |
계획서 채택 |
인사 청문회 |
보고서 채택 |
인청시한 (제출일부터 20일) |
비 고 |
1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김상곤 |
17.06.14 |
17.06.22 |
17.06.29 |
17.07.03 |
17.07.03 |
※경과보고서 채택시 한·바 불참 |
2 |
법무부장관 |
박범계 |
21.01.06 |
21.01.14 |
21.01.25 |
21.01.25 |
21.01.06 |
※경과보고서 채택시 국민의힘 불참 |
3 |
검찰총장 |
김오수 |
21.05.07 |
21.05.21 |
21.05.26 |
21.05.31 |
21.05.26 |
※경과보고서 채택시 국민의힘 불참 |
4 |
외교부장관 |
정의용 |
21.01.22 |
21.01.27 |
21.02.05 |
21.02.08 |
21.02.10 |
※경과보고서 채택시 국민의힘 불참 |
5 |
통일부장관 |
이인영 |
20.07.09 |
20.07.14 |
20.07.23 |
20.07.23 |
20.07.28 |
※경과보고서 채택시 국민의힘 불참 |
6 |
문화체육부장관 |
황희 |
21.01.22 |
21.02.02 |
21.02.09 |
21.02.10 |
21.02.10 |
※경과보고서 채택시 국민의힘 불참 |
7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
임혜숙 |
20.04.21 |
21.04.29 |
21.05.04 |
21.05.13 |
21.05.10 |
※경과보고서 채택시 국민의힘 불참 |
8 |
국토부장관 |
김현미 |
17.06.02 |
17.06.07 |
17.06.15 |
17.06.02 |
17.06.21 |
※경과보고서 채택시 한·바 불참 |
9 |
변창흠 |
20.12.09 |
20.12.16 |
20.12.23 ~24 (차수변경) |
20.12.28 |
20.12.28 |
※경과보고서 채택시 국민의힘 불참 |
|
10 |
노형욱 |
21.04.21 |
21.04.27 |
21.05.04 |
21.05.13 |
20.05.10 |
※경과보고서 채택시 국민의힘 불참 |
|
11 |
국가정보원장 |
박지원 |
20.07.08 |
20.07.16 |
20.07.28 |
20.07.28 |
20.07.28 |
※경과보고서 채택시 국민의힘 불참 |
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박순영 (대법원장) |
21.2.17 |
21.2.18 |
21.2.23 |
21.03.04 |
21.03.04 |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불참 |
13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최영애 |
18.07.23 |
18.07.26 |
18.08.27 |
18.09.03 |
18.08.11 |
※경과보고서 채택시 자유한국당 불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