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 출처 :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 출처 : 연합뉴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국민의힘은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가 인사청문회 강행처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미채택 한 상태로 임명을 강행한 건수는 총 24건이었고 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 처리로 임명을 강행한 건수는 13건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포함하면 총 37건이나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1. 청문심사경과보고서 미채택 후 대통령 임명강행 (총 24건)

연번

직위

후보자

제출

계획서

채택

인사

청문회

보고서

채택

인청시한

(제출일부터 20)

비 고

1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18.09.03

18.09.27

18.09.19

미채택

18.09.22

*9.28 보고서

송부요청(~10.1)

*임명강행(10.2)

2

법무부장관

조국

19.08.14

19.08.29

19.09.06~07

미채택

19.09.02

*9.3 보고서

송부요청(~9.6)

*임명강행(9.9)

3

추미애

19.12.11

19.12.24

19.12.30

미채택

19.12.30

*12.31 보고서 송부요청(~1.1)

*임명강행(1.2)

4

검찰총장

윤석열

19.06.20

19.07.01

19.07.08

미채택

19.07.09

*7.10 보고서

송부요청(~7.15)

*임명강행(7.16)

5

공정거리위원장

김상조

17.05.19

17.05.25

17.06.02

미채택

17.06.17

*6.8, 보고서

송부요청(-6.12)

*임명강행(6.13)

6

조성욱

19.08.14

19.08.29

19.09.02

미채택

19.09.02

*9.3 보고서

송부요청(~9.6)

*임명강행(9.9)

7

금융위원장

은성수

19.08.14

19.08.26

19.08.29

미채택

19.09.02

*9.3 보고서

송부요청(~9.6)

*임명강행(9.9)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19.08.14

19.09.02

19.09.02

미채택

19.09.02

*9.3 보고서

송부요청(~9.6)

*임명강행(9.9)

9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17.07.06

17.07.10

17.07.19

미채택

17.07.25

*7.26 보고서

송부요청(~7.30)

*임명강행(8.8)

10

한상혁

19.08.14

19.08.26

19.08.29

미채택

19.09.03

*9.3 보고송부요청(~9.6)

 

*임명강행(9.9)

11

외교부장관

강경화

17.05.26

17.05.31

17.06.07

미채택

17.06.14

*6.8 보고서

송부 요청(-6.17)

*임명강행(6.18)

12

통일부장관

김연철

19.03.13

19.03.18

19.03.26

미채택

19.04.01

*4.2 보고서

송부요청(~4.7)

*임명강행(4.8)

13

국방부장관

송영무

17.06.14

17.06.23

17.06.28

미채택

17.07.03

*7.5 보고서

송부요청(~7.10)

*임명강행(7.13 )

14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홍종학

17.10.26

17.10.31

17.11.10

미채택

17.11.14

*11.15 보고서

송부요청(~11.20)

*임명강행(11.21)

15

박영선

19.03.13

19.03.20

19.03.27

미채택

19.04.01

*3.27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로 한국당 인사청문회 거부

*4.2 보고서

송부요청(~4.7)

*임명강행(4.8)

16

환경부장관

조명래

18.10.10

18.10.16

18.10.23

미채택

18.10.29

*10.30보고서

송부 요청(~11.8)

*임명강행(11.9)

17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19.08.14

19.08.30

19.08.30

미채택

19.09.02

*9.3 보고서

송부요청(~9.6)

*임명강행(9.9)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조해주

(대통령)

18.12.21

 

*청문회

미실시

미채택

 

*1.10 보고서

송부요청(~1.19)

*임명강행(1.26)

19

한국방송공사 사장

양승동

18.03.05

18.03.21

18.03.30

미채택

18.03.24

*보고서 송부

요청 없음

*임명강행(4.6)

20

18.11.05

18.11.12

18.11.19

미채택

18.11.24

*11.27 보고서

송부요청(~12.6)

*임명강행(12.9)

21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추천)

이석태

18.08.27

18.08.29

18.09.10

미채택

18.09.15

*9.18 보고서

송부요청(~09.20)

*임명강행(9.21)

22

이은애

18.08.27

18.08.29

18.09.11

미채택

19.09.15

23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 추천)

문형배

19.03.26

19.04.09

19.04.09

미채택

19.04.14

*4.16 보고서

송부요청(~4.18)

*임명강행(4.19)

24

이미선

19.03.26

19.04.09

19.04.10

미채택

19.04.14

2. 청문심사경과보고서 단독 처리 후 대통령 임명강행 (총 13건)

연번

직위

후보자

제출

계획서

채택

인사

청문회

보고서

채택

인청시한

(제출일부터 20)

비 고

1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17.06.14

17.06.22

17.06.29

17.07.03

17.07.03

경과보고서 채택시 ·바 불참

2

법무부장관

박범계

21.01.06

21.01.14

21.01.25

21.01.25

21.01.06

경과보고서 채택시 국민의힘 불참

3

검찰총장

김오수

21.05.07

21.05.21

21.05.26

21.05.31

21.05.26

경과보고서 채택시 국민의힘 불참

4

외교부장관

정의용

21.01.22

21.01.27

21.02.05

21.02.08

21.02.10

경과보고서 채택시 국민의힘 불참

5

통일부장관

이인영

20.07.09

20.07.14

20.07.23

20.07.23

20.07.28

경과보고서 채택시 국민의힘 불참

6

문화체육부장관

황희

21.01.22

21.02.02

21.02.09

21.02.10

21.02.10

경과보고서 채택시 국민의힘 불참

7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임혜숙

20.04.21

21.04.29

21.05.04

21.05.13

21.05.10

경과보고서 채택시 국민의힘 불참

8

국토부장관

김현미

17.06.02

17.06.07

17.06.15

17.06.02

17.06.21

경과보고서 채택시 ·바 불참

9

변창흠

20.12.09

20.12.16

20.12.23

~24

(차수변경)

20.12.28

20.12.28

경과보고서 채택시 국민의힘 불참

10

노형욱

21.04.21

21.04.27

21.05.04

21.05.13

20.05.10

경과보고서 채택시 국민의힘 불참

11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20.07.08

20.07.16

20.07.28

20.07.28

20.07.28

경과보고서 채택시 국민의힘 불참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박순영

(대법원장)

21.2.17

21.2.18

21.2.23

21.03.04

21.03.04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불참

1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18.07.23

18.07.26

18.08.27

18.09.03

18.08.11

경과보고서 채택시 자유한국당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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