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①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 사진캡처=VOA
사진②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사진캡처=VOA
사진③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 사진캡처=VOA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오늘(14일) VOA 모닝 뉴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전단을 겨냥한 발언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이 우려와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라며 "인권 가치를 훼손하고 한미 관계 부담을 주며 文 대통령의 대미 외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있다"라고 보도했다.

국제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푸턴 아시아 국장(사진①)은 11일 VOA에 "대북전단과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연설 발언에 대해 외교적 노력에 번거롭고 문제가 되더라도 한국 국민들은 자기 뜻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며 반박하면서 "문 대통령이나 김정은 모두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무엇을 표현하고 이를 어떻게 전송하는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라고 보도했다. 

또, "한국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한 국제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자 남북 합의와 현행법 위반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사진②)은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든 문 대통령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사진③)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게 될 미국으로서는 안보 동맹이자 가치동맹인 한국의 인권 현주소까지 재점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보를 통해 희망과 생존을 위한 지식을 얻는다는 사실을 탈북민들을 통해 확인해 왔다고 지적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인권을 침해하고 자국민을 공격하는데 몰두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법칙 그리고 인권은 미국과 동맹인 한국이 오랫동안 공유해 온 가치인 만큼 동맹 간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 중인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여적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보도했다. 

박상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사진캡처=VOA

박 대표는 13일 한국 대검찰청 앞에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이 권한이 없음에도 취임 4주년 연설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내렸다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문 대통령의 엄중 수사 촉구 발언은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정보유입을 막아 북한 정권에만 이익을 주는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더 많이 더 자주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희망의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대북전단 보내는 모습 / 사진캡처=VOA

최근 VOA의 보도를 보면 한국 대통령 문재인과 여당이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北인권보고관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국회가 이 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일부 한국 언론이 최근 자신이 이 법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내 입장은 항상 명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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