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선거 캠페인] 4.7재보궐선거가 D-12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별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4.15총선에서 발생한 선관위가 말한 여러 실수와 논란이 제기된 QR코드 사용 논란과 사전투표의 문제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의 문제 그리고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6개월 이내의 신속한 재판, 그것도 단심으로 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어쨋든 4.7재보궐선거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4.15총선의 부정선거 시시비비(是是非非)의 진위(眞僞)는 별개로 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우리들은 지켜내야 한다. 또, 투표율 제고을 위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한다.
[선거 캠페인] 4.7재보궐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안동데일리 캠페인 -
1. 투표참관은 사전투표때부터 선관위 직원과 함께 출퇴근하겠습니다. - 투표를 참관한다는 것은 사실상 투개표 과정을 포함해 투개표 전과정을 지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투표 4일에서 5일전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가 도입되면서 참관의 사각지대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투표 참관의 취지대로 사각지대가 없게 해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유권자가 관외사전투표를 할 경우 우체국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투표지가 해당 지역구선관위로 배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참관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은 적극적인 자세로 선거에 참여하여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전투표할 경우 내 투표용지는 스마트폰으로 찍겠습니다. - 사전투표를 할 경우, 유권자는 사전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출력되는 투표용지를 투표관리관에게 요청을 하여 QR코드가 인쇄된 것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라고는 하나 공직선거법 제2항이 정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보다는 손도장 찍을 것을 권합니다.
개표시에는 개표 진행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표참관인들은 최대한 동영상을 촬영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의심이나 의혹이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의를 신청해 그 의혹을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적어도 개표 전에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선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인 엘지그램 노트북의 무선랜카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5월 28일 사전투개표시연회를 개회해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인 엘지그램노트북에 무선랜카드가 제거되었다면서 기자들 앞에서 보여 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중앙선관위는 본지의 수 많은 질의에 '무선랜카드가 없다'는 확실한 증빙 근거나 서류를 보여 주거나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환기 시킨다.
그리고 투표지분류기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이상이 있을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동의를 받아 투표지분류기의 재가동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지난해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것처럼 충남 부여군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해 수차례 재검표했다는 기사를 떠올려 보길 바란다. 2020. 5.14 서울경제 조예리 기자의 기사(https://www.sedaily.com/NewsView/1Z2QYOZ5NZ)에 따르면 개표 당시 정진석 후보측 참관인은 "개표시 투표지를 보니 1번 투표지 묶음에 2번 투표용지가 섞여 있는 것도 발견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선관위는 이에 대해 "투표지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득표함에 2번 후보 투표지가 섞이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