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을 고발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 즉각 철회하라!

 

손경진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각 언론사 취재보도 요청 안내문 -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

1.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 外 연합단체는 오는 2월 18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스승을 고발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 요청 및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합니다.

2.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동성애와 편향된 사상을 의무교육하고 학생을 특정한 정치 이념의 홍위병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물론 학생과 교사의 갈등 구조를 조장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스승을 고발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수 십명의 인권조사관을 채용하여 제대로 된 조사 메뉴얼 없이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 및 취조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故 송경진 교사 사건처럼 수사기관의 '혐의없음'으로 인한 내사종결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은 물론 자격도 없는 '인권조사관'의 계속된 취조 등으로 인해 인격을 침해당하고 끝내 교사의 생명을 잃게 하는 사건까지도 발생했고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파행적인 인권조사관 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안정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 제2, 제3의 故 송경진 교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이처럼 학생들을 위험에 내몰고,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인권조사관 제도 등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전북 상서중 故 송경진 교사의 '사모 강하정 여사'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어두운 실상들을 공론화 시키고,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려고 하오니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1년 2월 17일(수)

주최: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

참여단체: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外

 

 

 

 

 

 

단 체 명: 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
설 립 일: 2018410
설립취지: 억울한 누명과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로 인해 생명을 잃은 故 송경진 교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쁜인권폭력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 이를 계기로 배려와 존중, 사랑이 가득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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