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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번주 4차 추경안 심사... 조속 처리 방침
여야, 이번주 4차 추경안 심사... 조속 처리 방침
  • 김경석 기자
  • 승인 2020.09.14 15: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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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종로구 소재 길거리 현수막

안동데일리 서울=김경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14일부터 국회가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오는 18일까지 4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각 상임위 차원의 추경안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안 규모는 총 7조8000억원이다.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과 고용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쓰인다.

이중에 통신비 지원에는 약 9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힘은 통신비 지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4차 추경을 통해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을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관계자는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이라 기준이나 금액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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