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 논평]

■ ‘대통령을 위한 길’ 청와대는 다시 생각해보라.

청와대가 언론사를 상대로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패소한 뒤 다시 항소했다고 한다.

한 언론사가 게재한 ‘김정숙 여사의 버킷 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을 상대로 한 것이다.

이 칼럼은 ‘문 대통령이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이라며 사실상 이틀뿐인 노르웨이 방문에서 금쪽같은 하루를, 세계 자연 유산인 피오르의 비경과 세계적 작곡가 그리그의 집을 볼 수 있는 베르겐에 할애한 배경을 묻고 있다.

이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등 인도 방문도 당초 인도 측 요청이라는 청와대 발표와는 달리 ‘한국 측이 김 여사를 보낸다고 알려와서 초청장을 전한 것’이라는 인도대사관 답신을 담아 ‘순방’인지 ‘유람’인지 헛갈리는 국정을 지적했다.

언론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당시 청와대는 ‘옳지 않은 시선’, ‘사실 왜곡’이라며 언론중재위, 나아가 재판에까지 회부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칼럼처럼 단순한 의견 표명은 정정보도 대상이 아닐뿐더러 “진실되지 않은 주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자가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도 전달한 점을 적시했다.

더 나아가 당사자인 대통령 내외가 아닌 비서실이 소를 제기한 것은 “힘 있고 돈 있는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각종 법률 다툼을 벌여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해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끝이면 좋았을 것이다. 이쯤에서 물러날 줄 아는 청와대 모습도 조명받고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지는’ 건 못 보는 모양이다. 

박원순 시장 입장을 묻는 질문에 “00자식”이라며 ‘공적 책임’보다 ‘사적 의리’에 매달리는 집권당 대표를 보면, (물론 아직도 직접 사과는 없다) 기자의 취재 욕심을 ‘강요미수’라는 희한한 죄목으로 걸고, 언론의 취재를 관음증으로 몰며, 재판증거마저 ‘가짜뉴스’라 칭하는 법무부장관을 보면 이 정부의 분명한 기조가 읽힌다. ‘언론의 견제가 싫다.’ 민주주의도 함께 시들어간다.

청와대 비서실은 무엇이 대통령을 위한 길인지 찬찬히 생각해 보라. 언론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숨이 멎는 것이나 다름없다. 유람 같은 순방이었다고 해석되면 앞으로 그런 빌미를 주지 않으면 될 일이지, 비판 언론 재갈 물리는 방식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유혹에서 헤어나오라. 그것이야말로 “언론의 권력 감시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던 문 대통령을 더 나은 대통령으로 만드는 길일 것이다.

2020. 7. 26.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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