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대검 감찰부장에게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뿐만 아니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감찰도 공정하고 철저히 감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6월 23일 한 재소자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해 감찰을 요청한 사건이 대검 감찰부로 배당되었다"고 밝히면서 "이에,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김학의 사건 관련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요청 건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철저한 감찰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곽상도 의원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보낸 서신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20.6.24. 곽상도 의원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보낸 서신 전문]
존경하는 한동수 감찰부장님께,
연일 감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부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참고인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며 한 재소자가 당시 수사팀 전원에 대해 감찰을 요청한 사건이 대검 감찰부로 배당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난 해 3월~5월경, 저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사실 조작 및 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권고로 인해 수사를 받았고, 수사받은 사건은 결국 무혐의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법무부 과거사위 수사권고에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여러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했고, 또 지난 해 4.8일과 4.11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 이 감찰 요청 건과 관련해 감찰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한쪽 눈을 감고, 우리 편만 바라보고,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가 아닌 공정성과 독립성을 몸소 실천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검 감찰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편이 아닌 야당 국회의원이 제기한 현 정부에서의 진상조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감찰 조사한 내용, 감찰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아직까지 감찰이 진행 중이면 한명숙 사건과 같은 열의로 철저히 감찰한 후 그 결과를 저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4월, 제가 대검찰청으로 제출했던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련 감찰 요청서를 같이 첨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24.
국회의원 곽 상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