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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입국 외국인의 검역 및 관리 업무 관련해 정보공개청구
시민사회단체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입국 외국인의 검역 및 관리 업무 관련해 정보공개청구
  • 조충열 기자
  • 승인 2020.03.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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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데일리 안동=조충열 기자) 《시민과 함께》는 지난 3월 26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입국 외국인의 검역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기우편을 세종시 소재 국무총리 국무조정실로 발송했다. 

이는 질병본부 '중국 감염원 차단' 요청을 청와대가 묵살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시민과 함께》는 정보공개청구서에서 ▲1.가) 국무조정실의 코로나 19 관련 입국 외국인의 검역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생산, 수발신 문서 전체와 법적 근거(관련 행정 규칙과 예규, 훈령 등을 포함) ▲나) 해당 업무 관련 예산 과목 및 편성 예산, 예산 운영 관련 법적 근거(관련 행정 규칙과 예규, 훈령 등을 포함) ▲2. 가) 2020년 1월 1일 ~ 2020년 3월 20일까지 입국 외국인의 일별 입국인수와 나) 입국 외국인의 건별 코로나 19 진단 검사비, 월별 코로나 19 임시 생활시설 숙박비 및 이동비(방역복 등 소요 비용을 포함한다), 치료비에 대한 수량화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이유는 코로나 19 관련 업무에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관련돼 있고 코로나 19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이다. 

▲ 국무총리 조정실 등기우편물 배송정보 캡쳐화면 

한편, 《시민과 함께》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어떤 경위로 오로지 외국인 입국자의 감염병 관리에만 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이유와 사용 내역 밝혀낼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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