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오늘의 책) 선거관련 시민단체 '공정선거국민연대'에서 활동 중인 양선엽 대표회장이 쓴 책이다. 전가개표기가 도입된 2001년 12월 선거 이래(以來)로 선거때마다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불거져 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15일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양선엽 대표회장이 쓴 책이 바로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시대의 역사기로서로 출간되었다.
- 저자 소개 : 양선엽
ㆍ경북고 58회, 서울대 경영대학 졸업(1981년)
ㆍ해병대 장교 복무(해병사관 66기)
ㆍ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지원실장(행정고시 25회)
ㆍ세방산업(주) 사장, (주)EG메탈 사장
ㆍ자유연합 집행위원, 의정감시평가원 부원장
ㆍ공정선거국민연대 대표회장
이 책은 〔공정선거국민연대〕(이하 〔공정연〕) 조직 및 인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법질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모인 자발적 시민단체로서, 어느 정당이나 정파에 속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국민의 주권이 유린·조작당하는 엄연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의 모임이 바로 〔공정연〕인 것이다. 〔공정연〕의 양선엽 대표는 회원들의 활동상을 역사의 기록서로 남길 것을 구상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아울러 〔공정연〕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이 왜 이렇게 형해화되고 악법으로 변질되었는지 근본을 파고 들어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모아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집대성한 책이 바로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이다.
이 한 권의 책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적지 않다. 향후 선거관리위원회·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중요한 지침서 및 교과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일종의 다양한 다탄두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다. 진지를 선점하고 다양한 타격술로 정론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요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책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교육 및 지침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진위를 판별하는 기준점이 되어줄 것이다. 혹시 사전투표 제도 및 관련 법안이나 구체 내용에 대해 어떤 의혹이 있거나, 완벽한 이해가 없는 경우에도 이 책이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이다.
- 목 차
책을 펴내면서
머리말
제1장 우리는 왜 시민운동을 하는가?
가.나는 왜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나?
나. 우리는 왜 싸우는가?
제2장 민주주의와 투표는 공짜가 아니다
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나.민주주의와 투표권은 어떻게 쟁취하였나?
다.외국의 투표제도는 어떠한가?
(1)각국의 통치제도와 투표제도
(2)부재자투표
(3)사전투표
(4)재외국민투표
라.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투표권은 어떻게 도입되었나?
(1)선거제도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기능
(2)5.10 국회의원 총선거
(3)부정선거의 악몽
제3장 국민주권은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가?
가. 뉴스의 시대
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다. 누가 우리의 국민주권을 훔쳐갔을까?
(1)‘드루킹 사건’과 댓글
(2)일상화된 여론조작들
(3)투표조작의 정황들
사전투표 편법홍보
사전투표 조작 정황들
사전투표 제도의 허실
전자개표기 문제
(4)여론조작의 종착역은 투표조작
라.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이대로는 안 된다
(1) 사전투표, 무엇이 문제인가?
사전투표 체제의 문제
사전투표 운영의 문제
(2) 마약처럼 번지는 사전투표 현황
(3) 전자개표를 믿을 것인가?
(4)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의 현주소
이언주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원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5) 사전투표·전자개표 악법을 누가 방치하는가?
국회의 방치
법원의 소극주의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 마비
마. 사전투표 제도 도입과정을 추적한다
- 제도를 도입한 3인방+1과 9하수인
(1) 1단계: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는 유인책 시행근거 마련
(2) 2단계: 부재자투표를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제도 도입
(3) 3단계: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가능토록 제도 도입
(4) 4단계: ‘통합선거인명부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를 사전투표로 일반화
(5) 5단계: 사전투표 관리·감시 체계 형해화 - 회송용 봉투 없애고 바코드 도입
(6) 6단계: 「공직선거법」 개정을 종합적으로 추인해 완성
바.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
제4장 또 조작당할 것인가?
가. 『동물농장』과 『1984』 이야기
나. 분노하는 국민, 방관하는 국민
다. 저항권과 국민주권을 되찾는 3단계 전략
(1)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운동권
(2) 1단계: 사전투표 불참, 사전투표함 감시
(3) 2단계: 제기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 조사
(4) 3단계: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과 국민 거부운동
라. [공정선거국민연대(공정연)]의 활동
(1) 국민 불복종운동: 사전투표 NO, 선거일투표 YES!
(2) 사전투표함 감시활동
(3) 부정선거 방지 교육
마.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투표제도
제5장 [공정선거국민연대]의 국민주권 회복 대장정
가. [공정연]의 연혁
나. [공정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1) [공정연]의 주요 이벤트와 함께한 사람들
(2) 사전투표함 감시 자원봉사자 1만 명 돌파
(3) 후원회의 활동
(4) [공정연] 고문단, 집행부, 사무처, 기능별 전문위원회, 조직위원회
다.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라. 국민에게 고함
맺음말
참고
1. [공정연]정관, 조직, 활동일지
2. 4.3 보궐선거 개표결과 의혹
3. 문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사전투표 3인방+1의 입법추진 현황
5. QR코드를 정당화하려는 법 제정 추진
6. 관련 공문 및 인사말
7. 질의응답 코너
8. [공정연] 주요활동 사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