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4.15총선 단독]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선거관련 집행정지' 공판이 3월 3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이 공판에서는 두 가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첫 번째가 '사전투표용지 발급프로그램 사용'의 문제인데 '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 사용결정처분 무효확인의 소'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 '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 사용 집행정지'를 해 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인쇄는 투표용지 발급시스템 무효확인의 소 판결이 있을 때까지 'QR코드 인쇄 집행정지'를 해 달라는 것이다. 

어제 법정에는 10여명의 공판 참관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원고측은 김진희 씨외 1명이 나왔고 피고측인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1명만이 참석한 것으로 보였다. 재판장이 원고가 추가로 낸 자료들을 검토한 후 '집행정지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기의 원고들이 작년에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 중의 핵심 부분인 '통합명부시스템'의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결정'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2019년 12월 10일에 제기했다.

3개월만인 3월 10에 '서울행정법원 제13부'에서 '1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원고인 김진희 씨는 "이런 매우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에스토니아는 2013년 7월 11일에 '온라인전자투표 소스코드'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공개한 바 있다. 

오는 3월 10일로 예정된 소송에서도 총선을 얼마남겨 놓지 않은 지금 모든 국민이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연일 선거와 관련해 우리 국민에게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주권행사인 선거에 대한 소송이 계속해 진행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폭 넓게 확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처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청구권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