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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표할 때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는 처벌 받지만 '투표용지'를 찍은 행위는 처벌 받지 않아... 수원지청 여주지원, 2017년 12월 판례 나와...
[단독] 투표할 때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는 처벌 받지만 '투표용지'를 찍은 행위는 처벌 받지 않아... 수원지청 여주지원, 2017년 12월 판례 나와...
  • 조충열 기자
  • 승인 2020.02.08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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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내부, '투표지 촬영금지'라는 경고용으로 보이는 안내벽지가 유독 많아... 왜, 이럴까... 그 이유는 '사진촬영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
- 출동한 경찰관들의 수상하면서도 부적절하고 지나친 행동들...
▲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배포한 '투표지 촬영금지' 안내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지난 2017년 6월 13일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필자는 지난 2018년 6월 4일 사전선거 날에 '불광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소 내부를 선거관리관에게 취재의 목적을 밝히고 촬영을 한 영상을 공개한다.

촬영한 동영상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투표소 내부에는 '투표지 촬영금지'라는 경고용으로 보이는 안내벽지가 유독 많았다는 것을 유튜브채널인 「안동데일리TV」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필자는 6.13 지방선거 당시, 취재과정에서 단 한 명의 다른 언론사 취재기자를 볼 수가 없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다. 

필자는 6월 4일(사전투표 둘째날) 불광제1투표소에서 은평구선관위 투표관리관과 사무원에게 "투표지 촬영금지라고 벽지가 많은데 여기서 '투표지'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돌아온 답변이 참으로 놀랍다. 투표사무원과 투표관리관은 필자에게 말하기를 '투표지'에서 '지'자를 가르켜 한자로 '地(땅 지)'로 해석해 투표지역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그래서 필자가 투표지에서 '지'자는 '紙(종이 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필자은 "그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고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항의했고 또, 투표관리관에게 "투표 사무원들에게 선거관련교육을 충분히 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 투표관리관은 선거에 방해가 된다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필자에게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필자도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 사전투표를 하는 '불광제1동사무소'에 상당 수의 경찰관들이 출동해 그 점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경찰이 현장까지 출동하기 전까지 필자는 잠시라도 현장의 적반하장식의 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투표소 안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투표참관인(나이가 70세 정도 돼 보이는 남성)이 필자의 손을 꺽으면서 밀쳐서 필자가 뒤로 밀려 넘어지기도 하였다. 필자의 스마트폰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뒤로 넘어지는 위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필자는 이 투표참관인을 상대로 '폭행죄'로 은평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로부터 별다른 소식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수상하면서도 부적절하고 지나친 행동들을 필자에게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투표참관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선거참관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폭행이 있었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여러명의 경찰들은 필자의 말은 무시했고 제대로 알아 보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필자를 '선거를 방해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투표소 접근금지' 조치를 한 사실까지 있다. 나중에 곰곰히 생각해보니 경찰들의 행태는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고 필자의 권리를 침해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더욱이 필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선거관리자들의 행태와 경찰의 민원에 대한 불친절함과 불합리적인 일을 당해 선거후 신고를 하였으나 무마된 사건이 아직 필자의 '무기'로 남아 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까지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을 하였는데 그 사무국장은 선거가 끝이나고 당선증을 은평구청장 등에게 준 다음날 '해외출장'을 간 사실이 정보공개청구로 드러났다. 

그 이후의 부정선거 의혹은 아직도 추적해 취재를 하고 있으며 또 바쁜 일정이지만 이 부분은 기자로서 사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동안 몰랐던 부분도 선거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 가고 있다. 일반 국민들 중에서 부정선거관련 부분이 상당히 알고 있는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선거가 끝이 난 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필자만 선관위 직원들과 경찰의 좋지 않은 행태에 피해를 본 것이 아니었고 전국적으로 이런 행태가 여러군데서 있었다는데 사실에 심각성이 있다.

그리고 오는 4.15총선도 다양한 방법으로 관이 관여해 부정선거가 이뤄질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그 당시의 여러 정황이 수상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은평구 지역에서의 '부정선거 의혹'들을 찾아 내고 선거가 투명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치러지길 기대하고 '부정선거'가 개입될 여지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대충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래의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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