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구로을 지역구 주고받기'가 논란이다.

박영선 장관은 현재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중립 의무가 있는 현직 장관이고, 윤건영 실장은 현재 총선출마 예정이라고는 하나 박 장관과 함께 구로을을 방문했을 때는 아직 사직도 하지 않은 엄연한 공무원 신분이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일 수밖에 없다.

이 정권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청와대의 적극적인 선거개입, 선거농단으로 재미를 본 향수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청와대와 내각이 모두 민주당의 선거승리에만 올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 내각은 이미 '총선용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선거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행안부를 비롯한 수많은 장관들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 본색이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박영선 장관과 윤건영 전 실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할 예정이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장관들뿐 아니다, 대통령마저 이미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17일 윤 전 실장을 대동하고 구로 디지털 단지를 방문해 직장인들과 오찬을 한 사실도 있으며, 그 외에도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 지역구에 방문하여 출마자를 대동하고 지역일정을 소화한 사례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당연히 중립 의무 위반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선거 중립 위반 행위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20. 01.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