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안동데일리 국회=조충열 기자)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는 16일(월)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주최한다고 밝혔다. .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서 언론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용득 의원, 세계 이주노동자의 주간을 맞이하여, 현행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개최!

    ■ 일시 장소 : 2019 12 16() 10:00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득,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 개선방안 토론회 -

 

❑ 행사개요

일시/장소 : `19.12.16() 10:00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득,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기획취지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고용허가제도 운영하며 자체적으로고용허가제 업무편람 제작하여 일선 고용센터에 배포하고 있으며, 고용센터 담당 공무원들은 매뉴얼에 의거하여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2019 5월부터 6개월 동안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업무편람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관리의 측면으로 작성되었을 , 외국인근로자의 보호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할 있었습니다.

 

이에, 세계이주노동자의 주간을 맞이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공동으로 현행고용허가제 업무편람 문제점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 고용허가제도의 문제점

- 박다혜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2. 사업장 변경 판단기준 긴급사업장변경제도의 문제점

- 마한얼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3. 4대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의 문제점

- 이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동행)

1. 백선영 부장(민주노총 미조직전략부)

2. 섹알마문 수석부위원장(이주노조)

3. 황정호 서기관(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현장발언

1. 건강보험 4대보험 사각지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2. 사업장변경절차 관련 고용센터의 지연처리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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