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법무부장관 사퇴', 공정을 원하는 국민과 청년이 이뤄낸 결과, 청년들은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386 기득권의 실체를 밝히고 반칙과 특권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

조국 사퇴에 대한 청년단체 공동입장
▲ 조국 사퇴에 대한 청년단체 공동입장 포스터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2039, 나비미래회의, 내일을위한오늘, 자유를찾는청년들, 자유의메아리, 자유로정렬, 조국닷컴, 청사진, 한국대학생포럼(가나다순)은 2019년 10월 16일 팩스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분노 표장장”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과 행정실에 발송하고 “검찰개혁을 내세운 수사기관에 대한 겁박을 당장 중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조국 사퇴에 대한 청년단체 공동입장”을 통해 ㉮ 검찰개혁을 내세운 수사기관에 대한 겁박을 당장 중지할 것 ㉯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해 공명정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 ㉰ 지극히 정파적이고 편향적이며 국론 분열적 태도로 일관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국정의 난맥상을 초래한 문재인 대통령이 진솔한 대국민사과를 할 것, ㉱ 서울대학교는 학교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지금껏 제기된 조국 교수 관련 의혹에 대한 서울대학교 차원의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또 “우리는 조국 사태로 제기된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끝나길 원치 않는다”면서 “조국 사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386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의 문제”라 규정하고 “우리 청년들은 조국 사태가 386 기득권의 실체를 밝히는 폭로의 불쏘시개가 되길 원하며 반칙과 특권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국 사퇴에 대한 청년단체 공동입장 -

법무부장관 조국의 사퇴는 어느 정파나 세력의 승리가 아닌 공정을 원하는 국민과 청년이 이뤄낸 결과이다. 애초부터 조국 사태는 진영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 정의와 공정의 문제였다.

조국 전 장관은 위선과 거짓말로 인한 도덕·양심적인 문제, 각종 비리와 탈법, 편법, 수많은 실정법 위반 의혹에 따라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의혹은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우리 청년들은 수많은 의혹과 변명에 거짓말로 대응했던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이번 사태에서 여권과 일부세력이 주도한 진영논리에 함몰된 조국에 대한 무비판적·편향적인 비호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도덕, 법적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였다. 이들은 국민들을 도덕적 혼란과 윤리적·법적 아노미 상태로 몰아갔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대여론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세력으로 둔갑시키고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수사기관을 겁박하는 모습은 마치 전체주의 파시스트의 망령을 떠올리게 했다.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이 사표 수리 후 20분 만에 국내 최고 대학의 교수로 팩스 복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지막 인사마저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우리 청년들은 조국닷컴에서 제작한 “분노의 표창장”을 조국 전 장관에게 팩스로 보내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조국을 비호한 여권을 비롯한 일부 세력과 이들과 결탁한 386 운동권은 검찰개혁을 내세운 수사기관에 대한 겁박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1.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해 공명정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1. 지극히 정파적이고 편향적이며 국론 분열적 태도로 일관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국정의 난맥상을 초래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솔한 대국민사과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조국을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일부 조국 지지자들의 목소리만을 수렴하여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법무부장관에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편향된 태도와 조치에 대해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판함을 밝힌다.

1. 서울대학교는 학교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지금껏 제기된 조국 교수 관련 의혹에 대한 서울대학교 차원의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조국 사태로 제기된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끝나길 원치 않는다. 조국 사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386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의 문제이다. 우리 청년들은 조국 사태가 386 기득권의 실체를 밝히는 폭로의 불쏘시개가 되길 원하며 반칙과 특권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힌다.

2019.10.16.

청년단체 일동

2039, 나비미래회의, 내일을위한오늘, 자유를찾는청년들, 자유의메아리, 자유로정렬, 조국닷컴, 청사진, 한국대학생포럼(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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