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조선일보는 월요일마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란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그때 그때마다 이슈가 되는 사람을 만나 소개를 하는 코너인데 14일에는 '엘리트 국장급 공무원은 왜 파면됐나…'라는 소제목의 '한민호 前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을 소개했다.

사진=조선일보 / 한민호 前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
▲ 사진=조선일보 / 한민호 前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

한민호 전(前)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은 현 정권의 중앙징계위에 의해 9월 20일 파면됐다.

파면된 이유는 '근무시간에 수시로 페이스북에 VIP(대통령)와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하거나 친일 게시물을 올렸고 청와대 감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에도 이런 글을 올린 걸 보면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한 전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은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와 63조(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장차관도 아닌 국장급의 파면이라 별로 '뉴스'가 되지도 못했다.

최보식 기자는 묻는다. "본인의 페이스북 글이 문제가 됐는데, 공무원들이 저마다 하고 싶은 발언을 해대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나?"

한 전 사무처장은 "지금 문제는 공무원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데 있다. 공무원 숫자가 약 100만명이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나라의 기반을 흔드는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한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했나.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또, 최 기자가 '개정은'을 '김정은'으로만 고치고 페이스북 글쓰기를 계속했다는 것인데, 상급자가 주의를 주면 따르는 시늉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한 전 사무처장은 "법적으로 내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지시라면 따르지만 이는 내 직무와 상관없는 권고다. 말 안 들었다고 기분 나쁘면 인사 조치를 하면 된다. 나는 우리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 발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봤다. 지금 공무원들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겠다는 심사다. 이는 내가 배웠던 충신(忠臣)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기자는 "통상 공무원은 위계질서를 인식하고 말을 신중하게 하는 편이다. 당신은 문 대통령에 대해 '외교 천재'라고 조롱하며 '지렁이, 아메바' 표현이 나오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도 인용해 놓았다. 대통령은 공무원 조직의 최상급자인 행정수반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한 사무처장은 "중앙징계위에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글을 쓴 것은 한·일 관계가 심각한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가 우리 독도 상공을 침범했을 때다. 속이 상해 '문빠'들이 썼던 '외교 천재'라는 표현을 빌려 해결해 보라고 한 것이다."라고 소신발언을 이어갔다고 전한다.

출처<조선일보>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4/2019101400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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