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들은 지방자치제가 되면 내가 뽑은 지방자치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정치에 참여해 보다 낳은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 그런데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지방의원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원적인 의견을 나오기 시작했다. “작은 나라에서 지방분권을 구지 해야 하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또, “지방의원만 일자리와 권위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국민도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 “지방자치하다가 나라가 망하겠다”라고도 말한다. 지방자치 무용론(無用論)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2017년 5월 문 대통령의 선출 이후로 완전한 지방자치제, 곧 지방분권을 외치는 자들이 세상이 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청와대의 주인, 문재인 대통령이다.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內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일자리 만드는 일에 전념을 하는 줄 알았다. 그 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내걸고 고용율을 높이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고용율이 높이졌고 청년 실업률이 낮아졌는가.

그나마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인 삼성, SK, 엘지, 롯데, 현대, 한진 등이었다. 그런데도 ‘대기업을 혼내준다’말하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규제와 조사 등으로 기업의 의지를 꺽어 버렸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前 조양호 회장이 유명(幽明)을 달리하고 말았다.

이뿐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 자원인 원자력발전소, 4대강, 최저임금인상, 근로자의 주 52시간 제한제 등이 있다.

급기야 올 1분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대로 진입하고야 말았다. 현 정권의 정책으로는 도저히 회북불능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파악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 대통령이 자초했다. 얼마전 국무회의 석상에서 “우리의 경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말 한마디로 인해 문 대통령을 지지하던 국민들도 많이 돌아섰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떨까?

최근 필자는 밤에 안동시내 대표시장인 신시장과 구시장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 는 ‘청년몰’이라는 현판이 있었고 상권활성화사업비를 지출해 간판정비, 지붕 개보수, 조명장비 등에 많은 돈을 썼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내부에는 조명불만이 훤하게 불이 켜져 있을뿐 상인도 손님도 없었다. 얼마전 필자에게 안동시민 중에 한 분이 말을 해 듣기는 했으나 실제로 두 눈으로 확인을 하니 놀라움과 화가 나오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필자가 놀란 것은 사람의 흔적이 없는데도 ‘조명불’만 훤하게 켜져 있는 것이었고 화가 난 부분은 이런 행정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실망감에서이다. 필자는 담당 공무원이 이런 사정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가 매우 궁금하다. 그리고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시의원들과 도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다. 그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또,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사업과 인재 유출을 줄이는 정책에도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단순히 정부에서 재래시장(在來市場)의 상권활성화 사업자금을 받는 것에 그치지말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직접 시장조사할 것도 제안해 본다. 지금은 청년들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청년취업자들에게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라고 권면(勸勉)하는 것이 안동시의 바람직한 행정인가 말이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본다.

안동시에서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 그 정책은 현실성이 있는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것부터 물어보고 충분히 알아보고 그 바탕위에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일자리는 정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작은 규모로 행정의 기능인 국민들을 위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바꿔가야 한다. 과도하게 공무원을 만드는 곳이 바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전 인민의 공무원화가 된 곳이 바로 북한이 아닌가.

청년들은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한다. 임시로 연명하게 하지 말라. 조국은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미꾸라지, 붕어라고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는데 자신의 아들, 딸은 용으로 다른 집의 아들, 딸은 미꾸라지, 붕어가 되어도 된다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종류의 인간들을 사자성어로 후안무치(厚顔無恥)도 모르는 인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럴때 쓰는 적합한 말이다. 

끝으로 경제학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아마도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다. 네이버 사전으로도 쉽게 알 수가 있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는 용어는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자체 또는 그러한 기회가 갖는 가치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기회비용’은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기까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초석(礎石)이다. 써 버린 예산 즉, 돈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