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회계사와 회계 법인의 규정 위반적발 영업수익(과징금, 과태료 수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과징금, 과태료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 부과된 과징금의 경우 1건으로 금액은 10억 6천만원이었고, 2016년에는 0건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에는 과징금이 4건 과태료가 1건으로 총 28억9천5백만원이 부과되면서 대폭 상승했고, 2018년 역시 과징금만 6건이 부과되면서 16억5천9백만원이 발생했다. 2019년 7월 기준으로도 과징금 1건, 과태료 5건으로 총 2억1천6백만원이 부과된 상태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삼바 사태 등을 거치면서 회계 관련 제재가 강화되는 것은 공감하나, 현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회계사와 회계법인을 제재 대상이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아닌지 우려 된다”며 “무분별하게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되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사전적 예방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말했다.
□ 영업수익(과징금, 과태료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
구분 |
수납금액 |
건수 |
'15 |
과징금 |
1,060 |
1 |
과태료 |
- |
- |
|
소계 |
1,060 |
1 |
|
'16 |
과징금 |
- |
- |
과태료 |
- |
- |
|
소계 |
- |
- |
|
'17 |
과징금 |
2,879 |
4 |
과태료 |
16 |
1 |
|
소계 |
2,895 |
5 |
|
'18 |
과징금 |
1,659 |
6 |
과태료 |
- |
- |
|
소계 |
1,659 |
6 |
|
'19.7. |
과징금 |
178 |
1 |
과태료 |
38 |
5* |
|
소계 |
216 |
6 |
* 회계사 관련 수입액은 1건, 9.6백 만원이며, 그 외 17건은 모두 회계법인 수입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