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개최된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 등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양보한 결과이다. 사실 조국 일가, 특히 조민을 둘러싼 의혹은 상당 부분 검찰 수사가 진척된 상황이기도 하다.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지만 인사 청문회를 통해 새롭게 드러날 사실이 많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조국 인사 청문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른바 “조국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 사모펀드이다. 행동하는 자유시민(행자시)와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행자시 법률지원단)은 지난달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바로 코링크 사모 펀드가 투자한 관급공사 업체가 투자 직후 매출이 74%, 영업이익이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는데 코링크 사모 펀드에 대한 투자 결정 등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사실상의 대표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였다느니, 조국 아내가 사모펀드 관련자들의 도피를 지시해 동남아시아 모처에 은신하고 있다느니, 사실상의 대표자였던 조 후보자의 5촌 조카가 대포 통장으로 투자금을 빼돌렸다느니 ‘조국 펀드’의 운용사가 애초부터 무자격 회사였다느니 하는 믿기 힘든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조국 펀드’가 15억원을 출자한 회사가 공공기관인 한국성장금융에서 200억원을 투자 받기로 하고 '조국 펀드'와 함께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수주하려던 PNP 컨소시엄에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2700억원대의 투자 제안이나 약정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조국 펀드’에 정부와 여당 전체가 연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증폭되고 있다. PNP는 전직 여권 보좌관들이 대표와 주주로 있으며, 실제 2017년 9월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는데 2차에 걸친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서울시 감사를 통해 사업권을 취소된 뒤 재입찰을 통해 PNP가 선정됐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이처럼 ‘조국 펀드’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대거 당선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깊숙이 연관된 공공사업을 둘러싼 복마전(“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이라는 뜻으로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라는 말)의 성격을 띠고 있었을 의구심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이 사실이라면 ‘조국 펀드’는 여권 전체가 얽혀 있는 “권력형 비리”와 “지자체 예산 몰아주기”라는 부패 범죄의 온상이었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정치가와 결탁하거나 정권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를 “정상배”라고 한다. 지금 국민은 국어사전에서나 보았을 법한 “정상배”라는 단어를 ‘조국펀드’를 보며, ‘조국펀드’와 함께 언급되는 여권 인사들과 조국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른바 여권 실세들을 보며 떠올리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정상배 정부’로 개명을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게 나라냐”고 개탄하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일성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이건 나라냐”는 질문에, “사람이 누구냐”는 국민의 성난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의 중심에 “공익의 대표자”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 이미 그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사를 조국이 지휘할 자격은 전무하다. 따라서 오늘 인사 청문회는 “인사” 청문회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조차 없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제 그가 “공익의 대표자”를 지휘할 자격이 있는지는 차치하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정상배 집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다. 조국 후보자가 2010년 출간해 화제가 됐던 “진보 집권 플랜”이 사실은 “정상배 집권 플랜”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조국 후보자는 사모펀드 관련자들 다수가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그들과 가족을 대신해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할 책임이 있다. 이는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의 표현을 빌리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인도주의적 양보”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정 운영을 책임지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이며 무엇보다 10년 전 출간한 “진보집권 플랜”에 환호했던 독자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는 조국 후보자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2019년 9월 6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