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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이대로는 안된다. 양선엽 대표(공정선거국민연대)
사전투표 이대로는 안된다. 양선엽 대표(공정선거국민연대)
  • 조충열 기자
  • 승인 2019.09.03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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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과 방송 기자들도 '투표용지'와 '투표지' 구분 못해...
사전투표 이대로는 안된다. 공정선거국민연대 제공
▲ 사전투표 이대로는 안된다. 공정선거국민연대(대표 양선엽) 제공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지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한 선거에서 부정시비가 많이 나왔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자하고 나선 것이 사실이다.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다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통령선거 무효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먼저, 제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대선 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각하'처리했다.

제19대 대선에서도 개인이나 시민단체 여러곳에서 '무효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대법원은 개인이나 여러 단체에서 '무효의 소' 재판이 진행중이나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IT기술'을 활용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투표'나 '투표지 분류기' 등 전자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선거무효의 소송까지 나오고 무수한 시비(是非)가 제기되는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선거용어가 어렵다는 말이 많다. 이것은 선관위 직원들도 많은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신문과 방송 기자들도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양선엽 대표는 '공정선거국민연대'라는 부정선거 방지하기 위한 시민단체를 만들었다. 양 대표는 '사전투표'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양 대표는 "사전투표라는 제도는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사전투표를 해 선거율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그 제도는 그 취지를 훼손하고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에서 이기고도 개표에서 지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선거국민연대에서 만든 자료를 파일로 올리니 필요시 다운로드해 내용을 볼 수가 있다.

사전투표 이대로는 안된다. - 공정선거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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