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명함판 전단지
▲ 불법 사금융 명함판 전단지 / 안동시내 2019.8.29일자

안동데일리 안동=조충열 기자) 필자는 불법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보았다. 역시나 도로 좌우측 상가 주변에 어김없이 명함크기의 전단지가 마구 뿌려져 있었다. 위의 사진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고 동영상이다.

필자는 안동시 남문동 일대에서 동영상을 찍어 본지가 운영하는 유튜브 「안동데일리TV」에 올려 놓았다. 참고하시길 바란다.

사회의 어두운 부분인 돈놀이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안동시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국민들의 문제다. 특히, 단속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단속의지와 법의 집행이다. 나라 경제가 어지러울때 이러한 소액대출을 미끼로 돈놀이 하는 행태는 1993년 김영삼 정부때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지하경제를 사장(死藏)시킨다고 했다. 그 후 30년 가까이 되었으나 사회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국민은 적다. 오히려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히려 제도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더욱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어났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관련 기관의 단속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 사금융의 피해자들을 생각해 관련 기관들의 직무유기는 이제 그만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고 성실한 업무가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가 안동시청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전단지를 전달하였고 그 담당 공무원은 "불법 사금융 신고가 많이 들어와 조치를 취하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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