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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 개최
한변,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 개최
  • 조충열 기자
  • 승인 2019.08.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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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법 사문화(死文化)와 탈북모자의 비극

한변,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 개최

- 북한인권법 사문화(死文化)와 탈북모자의 비극 -

일시: 2019. 9. 4. (수) 9:30~12: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한변
한변,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 개최 포스터

 

1. 오는 9월 4일은 북한인권법 시행 3주년이 되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필수 구성원인 검사 없이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인권대사도 임명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작년부터 북한 김정은과 수차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지만 북한 인권은 거론조차 된 적이 없다.

2.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한 탈북 여성과 어린 아들(6세)이 외롭게 숨진 채 발견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독재와 기아의 사선을 넘었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탈북모자 앞에서 우리는 한없는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번 사건은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탈북민을 국정의 짐으로 여긴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는 결코 세계 최악의 인권지옥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미리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된다. 이에 한변은 탈북모자 애도 시민장례위원회 구성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북한인권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올해에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헌신해온 분을 찾아 제2회 북한인권상을 시상하기로 하고, 그 수상자로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를 선정하였다. 김성민 대표는 북한주민들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서 15년 동안 자유북한방송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두 해 동안은 뇌종양으로 전이된 폐암 4기의 투병생활을 하면서도 탈북민 단체들 간의 연대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4. 한변은 북한인권상 시상식에 이어서 국회인권포럼 등과 함께 사문화(死文化)되고 있는 북한인권법과 탈북민 정착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 성명서 발표를 위한 시국특별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9. 8. 2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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