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귀 귀 임금의 열등감'

당나귀 귀 대통령이 독재를 하자 국민들이 반발해서 방송에다 대고 나팔을 불었다. 대통령은 방송을 그냥 둬서는 안되겟다 싶어서 나팔 사장을 믿을만한 간신으로 갈아치우고 국민들에게 귀마개를 덮어 씌웠다. 드라마가 줄줄이 망하고 광고 매출은 뚝뚝떨어져 지상파는 몰락의 길을 걷게되었다. 국민들은 입을 닥치고 있다가 동네 유튜브 숲으로 달려가서 “대통령은 독재자다”하고 외쳤다. 유튜브에 바람이 불자 바람소리를 타고 “대통령은 독재자다~”라는 소리가 마구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서쪽을 향하여,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북쪽을 향하여 “대통령은 독재자다~~. 대통령은 독재자다~~”하고 소리를 냈다. 대통령은 인자하게 자비를 베풀고 인권을 보호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평화를 모셔왔건마는 독재자라는 말을 듣고나니 화가 몹시 났다. 그래서 처마밑에 엎드려 있는 사나운 불독개를 불러서 하명을 하였다. “당장 가서 유튜브 숲을 몽땅 베고 오너라“. 노란색 불독은 한걸음에 달려가서 유튜브 숲을 몽땅 베어버렸다. 불독은 개돼지 뼈다귀를 뜯으면서 주인을 잘만났다며 행복에 빠졌다.

유튜브 숲은 평온을 되찾았다. “5.18때 북한군이 왔다”는 말은 유튜브 숲에서 사라지고, 5.18에는 북한군이 아니온 것이 되었다. 없던 유튜브세도 만들어내고 조회수나 추천수도 날조한다고 유튜버들이 펄펄 날뛴다.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입과 귀를 그려 넣은게 죄지 만들어 놓은 귀로 듣고 입으로 떠드는게 무슨죄인가. 태양은 묘지위에 불게 타오르고 듬성듬성 바느질 자국이 나 있는 입술을 꿰맨 좀비들은 무거운 침묵을 가슴에 떠안고 붉은 해가 어둠속으로 사라지기를 기다린다. 기어나갈 시간이 되었는지 시계를 들여다 보면서.....

'사상의 자유시장론'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사를 지냈던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는 "진리의 최선의 판정 기준은 시장에서의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용인하는 힘을 그 사상이 가졌느냐"에 있다고 하여, "사상의 자유 시장론"을 주창하였다. "사상의 자유 시장"(free market of ideas)이란 사람마다 자발적인 표현의 총체로서 서로 다른 것을 설득하려는 경쟁체재를 형성하는데, 그 자유 경쟁의 과정에서 진리가 승리하면 그 진리에 근거하여 사회가 진보한다고 하였다. 올바른 진리와 지식은 각자의 자발적인 언론이 “사상의 자유시장”에 등장하였다가 그곳의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옳고 그름이 가려지므로 표현은 진리를 밝히는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과정이 된다. 표현의 자유란 모든 견해를 검열되거나 규제되는 것이 없고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로서 외부를 향해 사상 하여 의견 · 주장 · 감정 등을 표현하고 발표하는 자유를 말하고, 개인의 그러한 자유뿐만 아니라 보도 · 출판 · 방송 · 영화의 자유까지도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인간은 사유(思惟)하는 동물이므로 만물의 영장(靈長)이라고 한다. 인간은 사유한 바를 언어를 통하여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사회를 이루고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내심의 정신 활동이 아무리 자유라도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는 자유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이른바 인간의 정신적 자유권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자유인 것이다. 그리하여 프랑스 인권 선언은 제1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사람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로 선포하였고, 1936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표현의 자유는 인권체계 속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존 밀턴은 그의 저서 「아레오빠지티카 "(1644 년)에서 표현에 대한 억압에 대해"자유롭고 지적인 정신에 가해지는 가장 불쾌 모욕"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요즘 우리사회에는 걸핏하면 망언이니 뭐니 하면서 인간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5.18에서 북한군이 왔느니 안왔느니 논란이 있지만, 북한군이 왔는지 안왔는지는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듣고 객관적인 자료를 증거로 하여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는 국가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될 만한 일에는 말도 꺼낼 수 없고 표현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사상의 자유시장에 북한군이 왔다는 주장이 출시가 되고, 그 상품의 품질을 사상의 소비자가 검품하면 되는 것이다. 그 사상을 펼칠 소비시장이 신문이요, 방송이요, 영화와 출판과 유튜브이다. 그런데 그 시장에 출시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틀어막어버리니 건전한 사상의 장터가 서지를 못한다. 이영훈 이승만학교 교장의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은 책의 내용을 비판하기 전에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비판받는다. 전두환대통령의 5.18에 관한 책은 출판금지시켜버린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5.18광주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망언으로 매도당하였다. 5.18광주시장에 낮은 등급의 상품도 고품질의 상품도 출시되어 품질의 우위를 따져볼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단 5.18에 대한 평가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쳐도, 역사적 사실은 흘러가면서 또 다른 시각과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서 재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도 없이 사상의 시장에 토론과 비판의 기회조차도 원천 차단해버리는 것은 존 밀턴의 말대로 가장 불쾌한 모욕이다. 민주주의는 사소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주장을 검증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민주, 인권, 자유, 평화는 버려진 것을 주워온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