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황교안 당대표는 2019년 8월 22일(목) 10시 30분, ‘탈북민 모자 아사’ 긴급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자유한국당)는 "정말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번영된 자유한국 땅에서 모자가 아사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다.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달려가서 부둥켜안고 같이 울고 싶었는데, 빈소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분향소가 마련되면서 바로 가서 위로하고 돌아왔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우리 탈북민이 지금 3만명이 넘고 있다. 3만 5천명의 탈북민들 한분, 한분들이 아까 이학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먼저 온 통일이다. 이분들과 우리가 잘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큰 통일을 이루어 갈 수 있겠나.

  우리 자유한국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난 2016년도에 어렵게, 어렵게 북한인권법을 제정을 했다. 우리가 필요한 여러 기관들을 만들고, 재단을 만들고, 노력들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북한인권법이 완전히 형해화 됐다. 있던 기관들의 예산은 끊어지고 사람 충원하지 않고 할 일들이 산더미인데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선상에서 이번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정말 낯선 땅에 와서 그것이 조국이라고,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서 찾아왔는데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이 땅에 ‘아사’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인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한 것은 양념 한 종지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도 이 정부, 지자체 도대체 뭘 했는지 참 참담하다. 북한 눈치보기 위해서 이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로지 북한 때문에 내 국민,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들어온, 그냥 들어왔나. 탈북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탈북한 이후에도 한국, 우리 조국이라고 해서 찾아오기 위해서 중국, 이런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을 겪으면서 이 땅에 들어왔나. 이제는 자유가 있으려니, 삶이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굶어 돌아가셨다. 정말 사람이 하지 못할 짓을 한 것이다.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탈북민들, 이 정부가 안 챙기면 우리라도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빈소에 가서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다. 자유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인지 정말 안타깝다. 우리 자유한국당, 마음으로만 탈북민 챙기겠다고 생각했었다. 이제는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정말 이 3만 5천여 탈북자들이 ‘우리 자유대한민국 오기를 잘했다’ 이렇게 피부로 느끼실 수 잇도록 힘을 모아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 사회 전반의 책임이지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가지고 있는 우리 당이 여기에 앞장서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숨진 여성이 지난 겨울, 주민센터복지팀을 찾아갔단다. 그랬더니 이혼확인서가 필요하다. 이혼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공무원의 냉대만 받았다고 한다. 고인과 6살 어린 생명이 함께 굶주려서 세상을 떠날 때 이 정부, 그리고 지자체 사회안전보장망 작동하지 않았다. 탈북민에 대한 관심도, 또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이 정권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자가 아사한 것이다. 정말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곧바로 현장상황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탈북민 보호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실행에 옮겨나갈 것이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당 차원에서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봉천동 탈북 모자사건 재발방지법’ 김승희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다.오늘 정책토론회, 지금 당이 어렵다.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신속하게 열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여러 분이 오셔서 동참해주고 계신다. 탈북민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정말 실질적인 개선안이 마련되고, 미비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

2019. 8. 22.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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