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브누아 케네데 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난 해 11월 25일, 프랑스 상원 소속 공무원인 브누아 케네데(Benoît Quennedey)가 북한에 핵개발 관련 정보를 넘긴 간첩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그가 북한 총정찰국 요원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를 반역죄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북한을 오가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했고 국정원이 자신을 투사로 만들고 있다며 국정원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위안부 수요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 그리고 교수님께서 찬양해 마지않으시는 촛불혁명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2016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선동했고 케네데의 바람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탄핵사태는 다양하고 복잡한 국내외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론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노동신문 기사와 케네데의 간첩사건을 통해 볼 때 북한이 대남 전략의 한 방편으로 탄핵사태를 활용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2. 검찰의 공안업무 축소가 적절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탄핵 이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친북적인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처우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담보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에 함께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도 그걸 기대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변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는 사이 현 정부의 국방, 안보, 경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권의 친북친중, 반미반일 기조에 대해 염려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6일 있었던 국무회의를 통해 검찰의 공안업무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통일 당시 2만 여명의 동독 간첩이 적발되었던 서독의 사례와 최근의 브누아 케네데 사건을 돌아볼 때 검찰의 공안업무 축소가 과연 적절한 결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3. 극우개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저희를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사상을 가진 학생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탄핵사태로 형성된 소위 태극기 부대는 탄핵사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현 정권의 친북적인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입니다. 탄핵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설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을 선동한 북한의 노동신문과 북한의 간첩으로 활동한 케네데가 탄핵을 지지하며 개입한 것을 고려할 때 탄핵사태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가지는 우려는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일방적인 친북 정책을 우려하시는 분들을 굳이 극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극우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4. 부탁의 말씀

현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주장이 안타까운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상황에는 아무런 개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도범죄가 북한 정권에 의해 북한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북한의 현실이 시급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을 직접 담당하게 되신다면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 정권에 대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교수님을 존경하고 동경해 온 친구들에 대한 신뢰를 그나마 저버리지 않으시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역사 앞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8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김은구 / snu.truth.foru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