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핸드폰 포렌식 관련, 임종석 前 비서실장, 조국 前 민정수석, 백원우 前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3시경 '공무원 핸드폰 포렌식 관련'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강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에 조국 前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 재임 당시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조 前 수석이 엄정한 법질서 집행과 인권보호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 수장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국 前 민정수석 산하 청와대 특감반은 민간인·정치인 불법사찰과 비위 첩보 묵살,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사퇴 종용 등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실 주도로 청와대 특감반은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면서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압수 및 포렌식하고, 당초 의심했던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꼬투리를 잡아 별건 감찰했습니다. 여기에는 감찰 대상도 아닌 하위직 공무원까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첨부 참조, 아래)
휴대전화 감찰의 경우, 행정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법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형사처벌 등 다른 목적에 쓰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2019.6.18.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같은 취지의 회답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나 상급 기관 감찰부서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핸드폰의 제출을 강요받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이 영장 없이 강제 압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조사하는 일이 대통령비서실 내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는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그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공무원들의 핸드폰 압수 및 포렌식과 관련,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강압적으로 압수 및 포렌식하고 별건감찰하는 등 불법행위에 조국 前 수석 등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9. 8. 14.
자유한국당
<첨부자료>
◆ 청와대의 공무원 휴대전화 등 압수 및 포렌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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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건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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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외교부 |
2017.12. 대통령 방중, 한미 군사훈련 연기 등 언론 보도 후 청와대 특감반원들이 외교부 미중일 라인 핵심 인사 10명(차관보, 특보 포함 장관보좌관 3명, 국장급 2명, 심의관급 1명, 과장급 3명 등)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감찰 벌여 공무원 5-6명 휴대폰 임의 제출 및 포렌식 및 대면조사->포렌식에서 불륜 들통난 허00 심의관은 외교부 감사관실로 자료넘겨 징계받은 반면, 조00 북미국장은 불륜관계 적발되고도 아무런 징계없이 000대사 임명(사생활 별건감찰)
※ 조선, 2018.12.27. “靑 특감반, 외교부 미일 핵심라인 휴대폰도 쓸어갔다” ※ 채널A 2018.12.27. 김태우,“외교부도 불법감찰 의혹” 주장…외교부 “적법” ※ 채널A 2018.12.27. [단독인터뷰③] 김태우 수사관이 증언한 ‘블랙리스트’ |
* 공무원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한 사건이 15건 (조선, 2019.5.21. [단독] 외교부 휴대폰... 靑또 털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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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기부 |
2018.2.23. 김00수사관 등 청와대 특감반원 3~4명이 과기부 과천청사를 찾아와 서00 과장 및 문00주무관(6급)에 대해서 인사청탁·예산 갑질 혐의에 대해 구두조사 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갔음. |
6급 하위직 공무원 감찰(규정 벗어난 불법 감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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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육부 |
2018.4.10. 특감반원들이 수원대 사학비리 제보자 정보유출 혐의로 교육부 4급 이00 서기관을 조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갔음. 2018.4.12. 청와대 이인걸 특감반장이 교육부 감사관실 과장에게 전화해서 정보유출 비위자료를 특감반 사무실로 와서 수령하라고 통보하고 교육부 감사관실 서기관이 포렌식으로 드러난 별건 감찰 자료를 수령. 당초 감찰하려한 수원대 사학비리 정보유출이 아닌 다른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 진행된 후 당사자는 직위해제 되고 검찰에 수사 의뢰됨. 포렌식에 동의한 당사자인 교육부 이00 서기관이 모든 정보를 탈탈 털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별건 감찰. |
이인걸 특감반장이 교육부 감사관실에 별건감찰 자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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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재부 |
2018.5. 'KT&G 인사 개입 문건'을 누가 유출했는지 찾아내라는 민정 고위 라인의 지시가 내려지자 청와대 특감반은 기재부 사무실에 들이닥쳐 4~5급 실무자 5~6명의 휴대전화를 압수 후 포렌식했지만 결국 유출자는 찾지 못함.(피고발인 백원우 지시 및 보고) |
4~5급 실무자 감찰(규정 벗어난 불법감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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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해경 |
2018.9.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은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해양경찰청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시키고(부처 상훈 문제에 부적절 관여), 2018.10. 상훈을 담당하는 해경 소속 간부 3명을 수 차례 청와대로 불러 조사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인지 여부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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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복지부 |
2018.11.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로 국민연금개혁안 유출 경위를 조사하겠다면서 감찰 대상도 아닌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을 불러 감찰했고, 담당 국장 류00・과장 장00의 휴대전화를 압수 후 포렌식. |
5급 과장은 감찰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