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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노총 택배노조 마트노조를 고발한다. - '권리행사방해'로 형사고발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노총 택배노조 마트노조를 고발한다. - '권리행사방해'로 형사고발
  • 조충열 기자
  • 승인 2019.07.3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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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프레임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정치공작이며,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 극일을 모색해야 강국으로 갈 수 있어!
-불매운동의 피해자는 궁극적으로 일본보다 한국의 소비자, 기업인, 국민이다. 극심한 경제위기를 가져오고 또다시 대한민국 국민을 식민지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려면 법률로서 하여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노총 택배노조 마트노조를 고발한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 행동하는 자유시민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행동하는 자유시민, 자유전선, 국민의 소리, 행동하는 자유시민 노동개혁위원회 일동은 오늘 31일 반일종족주의 조장하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연대노조와 마트산업노조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들을 '권리행사방해'로 형사고발했다.


<성명서 - 행동하는 자유시민, 자유전선, 국민의 소리, 행동하는 자유시민 노동개혁위원회 일동>

일본 아베정부의 &QUOT;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제외조치&QUOT;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선동으로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다고 해도 국민 개개인에게 불매운동에 참여를 강제할 수 없으며,  심지어 일본제품을 구입조차 못하게 만든다면 이는 범죄인 것이다. 불매운동에 참여하던 아니던 그건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며, 어느 개인이 일본제품을 구매하겠다면 이는 개인 소비자 주권과 행복추구권의 행사이며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인 것이다. 

불매운동이 일본과의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이를 강제하고 강요한다면, 내 생각과 행동은 정의이며,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폭압적인 파쇼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얼마 전 민노총 택배노조에서 유니클로 제품의 배송거부를 결의하고, 같은 민노총 마트노조에서는 진열조차 거부하였다. 이는 배송을 민노총이라는 거대 노조의 위력으로 유니클로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 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선택과 대금지불에 따라 물건을 소비자에게 배송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니클로사와 택배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문명적인 민노총의 폭압을 규탄하기 위해 행동하는 자유시민, 한국자유전선, 국민의소리, 자유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노동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과 함께 이를 형사고발하는 것이다. 

작금의 정부여당, 좌파언론의 반일감정조성 분위기가 문재인정부의 외교무능, 경제참상, 안보해체 등의 실정을 덮고, 국익보다 집권을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의 반일프레임은 경제침체로 무너져 가는 한국경제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어 결국 모든 가계와 기업이 몰락하고 도산하는 망국의 길로 데려갈 것이다. 일본 아베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가 치욕적이라면 극일을 해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이 선동하는 것처럼 죽창들고 싸울 수 없는 것이다.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불매운동 말고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과 정부여당 좌파언론은 다시는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망국으로 가게 만들지 마라 !!!

모든 국민들은 57년만의 경제성장률 1%대, 경상수지적자, 8분기연속 무역수지 적자의 경제참상에 실효성 있는 아무런 대책도 못내 놓고 중국과 러시아군용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해도 일본에게 그러듯이 강력한 항의와 투쟁은커녕 NSC조차 열지 않은 무지, 무능, 무책임, 무법, 무시의 5무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2019년 7월 31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자유전선, 국민의 소리, 행동하는 자유시민 노동개혁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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