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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에 내걸린 현수막을 바라보며...
안동시청에 내걸린 현수막을 바라보며...
  • 조충열 기자
  • 승인 2019.06.30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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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보자마자,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유다."
- 규제前, 충분한 배경과 설명이 선행돼야...
- 공무원, 관료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야...
- 시민, 의식수준 높여 불성실한 공무원은 심판해야...
▲ 부설주차장 이용안내 / '안동시청 주차장 운영시간 내 주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운영요원 퇴근 후 출차 시익일 징수(고지서 부과)'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부설주차장 이용안내 / '안동시청 주차장 운영시간 내 주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운영요원 퇴근 후
출차시 익일 징수(고지서 부과)'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안동데일리 영가칼럼은 시민들의 적극적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자유기고 형식으로 의견을 본 편집국으로 보내 주시면 내부 검토후 기사에 반영합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안동시청에 내걸린 현수막을 바라보며... -

상기의 사진은 안동시청에 내걸린 현수막이다. '안동시청 주차장 운영시간 내 주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운영요원 퇴근 후 출차 시 익일 징수(고지서 부과)'라고 적혀 있다. 이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서 아마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 심기를 가질 것이다. 이런 점을 시청 공무원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런 행정행위를 하는데 시의회의 도움도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행정행위를 현 정권이 잘 쓰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적폐(積弊)'라고 말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힘들이지 않고 봉급을 받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사례이고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호응을 받지 못하는 사례일 것이다. 필자의 머리속에는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와 쉽게 일해 돈을 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하는 소리는 아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시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풀어주질 못해서이다.

또, 규제하기전에 미리 규제를 받게 되는 대상자에게 준비할 수 있게 충분한 배경과 설명이 선행(先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안동을 비롯한 중소도시에는 차량의 주차문제와 관련된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민원으로 다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에게 손쉬운 규제만을 할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한 정책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을 상기해 주길 바란다.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봉급을 받는다면 그 누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꼬박뽀박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있다면 현 정권에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무서운 칼날을 들었으면 좋겠다. 전 정권에게 쓰는 칼날을 여기에 적용해도 큰 효과가 있을법하다.

지난해인 2018년도 경상북도 통계에 따르면 안동시청 공무원 수는 총원 1,356명(일반직 1,153명, 복지직 203명)이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인재들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되어 효율적 운영이 되고 있을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말이다.

필자는 공무원에 대해 좋은 기억이 있다. 그 기억은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다. 사실, 대한민국이 고도(高度) 성장한 연유(緣由)에는 공무원들의 성실함이 있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이다. 공무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맡은바 업무에 열심히 한다면 국가발전은 절로 되리라 본다. 공무원은 관료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으로 발빠르게 전환해야만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평가가 제대로 받께끔해야 한다. 모든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일궈낸 성과와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발전지향적인 조직이나 국가가 된다. 그런데 이를 비판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세력은 설득해보고 싸워야 할때는 싸워야 한다.

크게 봐서 안동시에 사는 시민이나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안동이라는 지역에서 모두가 잘 어울러져 만족감과 즐거운 추억을 남긴다면 좋은 것이 아닌가? 안동지역의 장점을 충분히 살린다면 휼륭한 도시가 된다.

이젠 시민들 스스로가 의식수준을 높여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의사를 밝혀야 한다.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는 동안에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로움만 챙기고 이것이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는 안된다. 그리고 不성실한 공무원은 시민 스스로가 심판해야 한다.

얼마든지 교양이 높은 시민들로 거듭나 정책결정자들이 시민들의 눈치를 보게 해야 한다. 단지 우리 인간들은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실수인지, 의도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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