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경제포럼」이 공동으로 6월 19일(수)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중구 덕수궁길15)에서 '정부가 돈 뿌리면 경제 살아나?: 케인즈에 대한 어설픈 이해가 국가경제 망쳐'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케인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큰 정부를 표방하며 소득주도성장을 기조로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단축 등 임금인상과 관련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경제정책기조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는 수치가 나타내는 통계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상당수가 직접 겪고 있는 현실이라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과 정부의 역할과 소득을 강조한 케인즈의 이론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정부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 경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뉴딜 정책과 케인즈의 이론은 일치하지 않으며 자본주의의 위기를 구했다는 케인즈의 이론은 ‘대공황의 거짓 신화’로 우리에게 이해되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케인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는 좌파 학자와 정책자들로 인해 한국 경제는 지금 임금인상 광풍에 휘청이고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도 있었다.

토론회는 현진권 대표(자유경제포럼)의 사회로 오정근 회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케인즈의 경제이론과 소득주도성장 및 재정정책에 대한 오해”라는 주제로, 김이석 소장(시장경제제도연구소)의 “뉴딜”이 대공황을 장기화 시켰다면 적자재정정책은 어떨까? 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김승욱 교수(중앙대 경제학과), 박기성 교수(성신여대 경제학과), 박종운 대표(박종운과 자유시민TV)가 토론을 하였다.

■ <발제1>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 케인즈의 경제이론과 소득주도성장 및 재정정책에 대한 오해
-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대공항 시절 노동자의 소비에 의존한 유효수요 부족을 불황의 원인으로 삼았던 마이클 칼레스키(Michal Kalecki)의 이론으로 노동자의 소비만 중시, 실증적인 검증이 없다는 점에서 이단으로 분류되어 왔음.
-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의 공평한 성장도 소득불평등도 해소하지 못함. 참여정부시절 노동소득분배율은 6.6%로 크게 높아졌으나 계층별 소득분배인 지니 계수는 크게 악화되었는데 이는 기존 피용자의 소득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신규고용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의미함.
- 지금과 같은 소득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신규고용을 어렵게 하는 것보다 임금을 안정적으로 오르게 해 기존 피용자의 소득 향상과 신규고용을 고르게 증대시켜 노동 소득의 비율을 올리는 정책이 바람직함. 이것이 ‘공평한 성장’임.
- 한국은 지금 재정부담을 넘어서는 복지 에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실험,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적용 범위 확대, 임금 피크제 없는 정년연장, 생산성 제고를 위해 도입하고 있던 성과연봉제 폐지 등 임금인상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우려가 심각함.
- 케인즈 경제학이 큰 정부 즉 확대재정정책을 주장했다는 것은 큰 오류로 케인즈는 유효수요를 창출해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확대재정정책이 아닌 이자와 화폐 정책을 주장함. 또한 케인즈는 기업의 투자 부족이 유효수요 부족의 근원이므로 금리를 인하해 기업의 투자 진작을 주장했음.
- 근래 한국에서는 소득주도성장, 기본소득에 이어 중앙은행 발권력에 의존하는 팽창재정정책인 현대통화이론 등 정통 경제학계에서 제대로 검정도 되지 않은 일부 좌파 학자들의 주장이 소개되고 좌파 정부가 정책으로 채택하기도 하는 등 경제가 어설픈 주장들의 실험장이 되고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경제가 급속히 추락 하고 있음.

■ <발제2>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 “뉴딜”이 대공황을 장기화 시켰다면 적자재정정책은 어떨까?
- 경기침체기 기업들이 하는 cash building(현금축적)은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함.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이나 은행의 투자를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보다 경제에 더 전문가인 그들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정비해 주어야 함.
- 케인지언 적자재정정책과 인플레이션: 케인지언의 적자재정정책은 결국 인플레이션에 귀결됨. 또한 그들의 정책으로 스테크플레이션 해결 못함. 수요 부족을 메우기 위해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좋다는 정책을 쓰게 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짐. 따라서 오스트리언 경기변동론과 같은 본격적인 경기변동론 연구 필요함.
- 깨어진 유리창의 시사점은 재정지출의 증대로 총량은 마찬가지이지만 방향 혹은 구성(민간투자 대신 정부지출)이 달라진다는 것임. 불확실성, 현금 수요 증대 등으로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화폐 수요가 늘어나 투자가 단기적으로 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때 강제로 투입 총량을 늘릴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오스트리아학파의 생각임.
- 케인지언 재정정책은 숨은 비용을 갖고 있음. 재량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창의적인 도전적 기업가정신이 저상될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의 만연. 자기 책임의 실종 등의 부작용이 따름.
-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위기로부터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가 구했다는 그릇된 믿음을 만들었고 이는 큰 정부, 정부 간섭 등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음. ‘대공황의 거짓 신화’ 로부터 벗어나야 미래세대가 똑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음. 

■ <토론1>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가 돈 뿌리면 경제 살아나?' 에 관한 토론
- 미국의 경기침체가 세계대공황으로 확대된 원인에 대해 학자들 간에 합의된 결론은 케인즈의 유효수요부족이 아니라 1931년 후버 정부의 통화긴축정책과 국제적 금본위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긴축에 의지함으로 인함.
- 대공황 해결방안으로 케인즈는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낮추라고 권고했지만 뉴딜은 적자재정을 편성하여 경기회복을 꾀하지 않았고 세금도 더 거두었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재정지출규모가 턱없이 부족했으므로 뉴딜이 취한 정책과 케인즈의 이론은 일치하지 않음.
-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 확대가 의미 있는가는 짐바브웨, 2차 세계대전 이후 헝가리, 독일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돈을 풀어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정책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조장해 경제를 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음.(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일본은 해외자산부국이기 때문에 양적완화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당 없음.)

■ <토론2>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가 돈 뿌리면 경제 살아나?’ 에 관한 토론
- 사람들은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에 대한 예측 하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케인즈는 현재의 소비가 현재의 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봄. 증세없이 국채발행으로 재정확대하여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면 소비가 늘고 따라서 소득이 증가한다고 봄.
- 그러나 똑똑한 국민들은 국채를 갚기 위해 미래에 세금이 늘 것을 예상하므로 오늘의 소비를 줄이게 되어 결국 소득이 낮아짐. 적자 재정은 국민들이 근시안적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효과가 있음.

■ <토론3> 박종운 (박종운과 자유시민TV 대표)

▪ ‘정부가 돈 뿌리면 경제 살아나?’ 에 관한 토론
- 케인스주의를 ‘이자율인하정책 + 확장재정정책’이고 케인즈는 불황의 원인인 유효수요증가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확대뿐 아니라 전쟁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음.
- 케인즈는 불황 타파를 위한 화폐 확대 주장: 화폐의 가치 저하로 인플레이션을 발생 더 큰 문제 야기함.
- 정부는 무분별한 시장간섭주의를 중단해야 함.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자를 대거 해고시키는 최저임금자 해고법으로 돌변한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결정 시 공익 부문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횡포를 삼가해야 함. 노동자가 원한다면 최저임금 이하로도 노동할 자유를 인정해야 함.
- 정부가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화폐를 추가 발행하는 것을 삼가해야 함. 화폐가 과다발행 과다 공급되고 화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화폐 가치평가 저하,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화폐의 수요공급 법칙이 잘 보여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