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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의 따거(글마당)-조원룡 변호사
드루킹의 따거(글마당)-조원룡 변호사
  • 조충열 기자
  • 승인 2019.05.29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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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의 따거-조원룡 지음
▲ 드루킹의 따거-조원룡 지음

안동데일리=오늘의 책) 지난 03월 10일에 글마당에서 조원룡 변호사가 출간한 책 '드루킹의 따거'가 절찬리(絕讚裡)에 판매가 되고 있다. 분량은 약 232페이지이다.

- 발간에 부쳐 
- 프롤로그 


현 정세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정치적 환경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특성 
제4차 산업혁명의 선도기술과 그 적용 사례 
제4차 산업혁명의 아이디어들과 다가올 미래의 모습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치적 환경의 변화 

21세기 여론조작에 의한 선거의 역사 
학생 운동권 조직을 이기고 총학생장이 된 허민 
‘군자산의 약속’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16대 대선 준비 
2002년 대선과 여론 조작 기술 
2002년 대선에서의 유시민의 활약 
좌파의 체제변혁 투쟁의 역사와 우파정권 반대 투쟁의 중심 원탁회의 
민주당원인 전직 국정원 직원이 고발한 ‘국정원 댓글 사건’ 
좌파들의 철저한 선거 준비 

북한의 개입에 따른 여론 조작과 선거 부정 
북풍, 총풍 사건과 남북의 이해관계 
여론 조작의 원조 김대중의 역사 조작 
김정일과 만난 장치혁의 증언 
북한 사이버 댓글 부대의 대선 개입활동과 전직 국정원장 구속을 통한 국가 파괴공작 
이해찬의 선동과 호언장담 
정보사회에 발맞춘 선거관리규칙 개정과 부정선거 의혹 

드루킹 사건의 실체적 분석 
허익범 특검의 출범과 기소 
‘드루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의 경과와 항소심의 예측 
1심 판결문에 나타난 범죄 사실관계 
1심 판결문의 증거 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심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드루킹 사건’에 대한 헌법적 고찰 
‘드루킹 사건’에 대한 형법적 고찰 
불고불리의 원칙, 그리고 입법론 
1심 판결문 분석을 통한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국정 조사와 특검 가능성 
김태우가 폭로한 청와대의 불법 개입 
노무현-유시민과 문재인-드루킹, 그리고 김대업 
‘드루킹 사건’의 교훈 
선거관련 소송의 가능성과 실효성 

탈진한 대한민국호의 문제점 
대의제냐 직접민주주의냐 
대통령제냐 내각책임제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이 무너진 사회의 비극 
공익 제보자 보호제도의 완비와 시민정신 
‘드루킹 사건’의 공범들에 의한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국정 조사와 추가 특검의 필요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재구성과 독립기구화 
부정선거 가능성을 높인 선거제도 개악의 원상회복 

- 에필로그 
-별첨1: 드루킹과 김경수의 교신 내용-범죄일람표 
-별첨2: 문재인 정부의 공산주의 개헌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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