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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작심발언 정리
양승태 작심발언 정리
  • 정은아 기자
  • 승인 2019.05.30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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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한 편의 소설을 쓴 것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용두사미(龍頭蛇尾)
법치주의 파괴하는 수사 -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수사 권력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력

서울 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담담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공소장을 비판하며 작심발언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과 2018년 9월에도 작심발언을 한 바 있다. 

 

2019년 5월 29일 양 전 대법원장 작심발언

 

"공소장은 법률가가 쓴 문서이지만 제가 보기엔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한 편의 소설을 쓴 것"

"법적 측면에서 허점과 결점이 너무 많아 공소 전체를 위법한 공소로 만들었다" 

"법원 재판 절차나 법관의 자세에 대해 (검찰이) 너무나 아는 게 없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공소장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휘하 심의관들한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게 직권남용이라고 끝을 낸다" 

"저를 찾아온 많은 법조인들에게 공소사실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공소사실은 어디 가고 문건 작성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재판 거래를 했다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느냐"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바로 이런 것이다. 용을 그리려다가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한 격"

"이러한 포장이 300여쪽에 이르는 공소장에 넘쳐흐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보잘것없는 내용으로 포장만 그럴싸하게 내놓은 상품들이 있다. 그러한 포장들이 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인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

"포장만 그럴싸하게 내놓은 상품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이다" 

"공소장 문장에 ‘등'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 피고인은 무엇으로 방어를 하고 재판부는 무엇으로 심리를 하느냐"

"이것이 과연 수사인가. 사찰이 있다면 이런 것이 사찰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 처벌 거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수사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수사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수사야말로 권력의 남용이다"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민주절차를 채택하고 시행하는 나라에서 법원에 대해서 이토록 잔인한 수사를 한 사례가 대한민국 외에 어디에 더 있는지 묻고 싶다"

"법원에 대해 이런 수사를 할 지경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한테라도 이런 수사를 못하겠느냐. 국민들한테는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게 유죄가 된다면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공직자들은 나날이 직권남용죄를 쌓아가고 있는 꼴이다"

"비대해지는 검찰권 앞에 누구도 이제는 대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법의 지배가 이뤄지고 법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그 아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검찰의 칼날에 숨을 죽이고 혹시 그 칼날이 자기한테 향해 있는지를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할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인가. 최근 이뤄지는 몇 건의 재판이 바로 이런 앞날을 결정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작년에 입적한 제가 존경하는 불교계 고승이자 우리나라 시조문학계를 이끈 오현 시인이 ‘마음 하나'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그 옛날 천하장사가 천하를 다 들었다 다 놓아도, 모양도 빛깔도 향기도 무게도 없는 그 마음 하나는 끝내 들지도 놓지도 못했다’고 했다"

"저는 최근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에게 쏟아지는 도를 넘은 공격에 대해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 왔다"

"그러나 요즘 보니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야할 사람이 저뿐만 아닌 것 같다. 재판부에서 잘 관철해서 피고인들의 마음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

 

2019년 2월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작심발언

 

"며칠 전에 우리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이 내가 수감된 방 앞을 지나가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참 대단하다. 우리는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어서 법원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은 법원을 꼼짝 못하게 하고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다니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저는 그 사람들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검찰은 '별 형사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법원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민하고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져서,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 페이지나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면서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제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의 재판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재판 하나하나마다 그 재판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얼마나 또 깊은 고뇌를 거쳐 얼마나 많은 번뇌를 하는지에 대해전혀 이해가 없는 것 같다"

"그저 옆에서 들려오는 몇 가지 말이나 스쳐가는 몇 가지 문건을 보고 쉽게 결론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더구나 대법원 재판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해력이 없어서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어쨌든 이 공소장에 대해서, 저는 대응을 해야 한다"

"이 공소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무에서 무일뿐이다"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고 실상이 이렇다고 밝혀야 하는 상황에 왔다"

"이 상황에서 저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서야 한다. 그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무기는 호미자루 하나도 없다"

"그뿐만 아니고 그렇게 영민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검사들이 법원을 샅샅이 뒤진 거의 20여만 페이지에 달하는증거자료가 내 앞을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

"(검찰이) 내 임기 동안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고, 내가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을 따지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무슨 자료인지 보질 않으면 아예 생각도 기억도 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내 몸이 있는, 책 몇 권을 두기도 어려운 그런 좁은 공간에서 20여만 페이지를 검토한다는 것은 아마 100분의 1도 검토를 제대로 못하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우리 법정의 정의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에는 거의 예외없이 형평이라는 저울이 있다. 형평이나 공평이 없는 재판절차에선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

"이런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야 그나마 어느 정도 공개하고, 그 내용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과연 형평과 공평에 맞는 것인지, 재판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실체적인 진실 구현에 합당한 것인지 저는 묻고 싶다"

"지금 이 사건으로 가장 아픔을 겪고 고통 겪는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다. 피고인 재직기간에 있었던 거의 모든 일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그 전후 관계를 가늠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본인도 잘 모르는 것을 어떻게 변호인이 알겠느냐"

"이런 전후 사태가 제 재임기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책임을 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몇 번이나 얘기를 드렸다"

"(다만)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까지 전부 용납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지난 영장심사 때) 예를 들어 '내가 누굴 만나서 진술을 어떤 식으로 하지 말게 했다'고 (검찰이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깜짝 놀랐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얼굴을 보고서 차마 얘기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전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버젓이 이 법정에서 사실인양 얘기를 하고 있다"

"내가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까, 정말 보고 싶은 후배와도 전화 연락을 안하고, 전화 연락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고 해왔다"

"그런 저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견강부회(牽强附會)를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어디까지 왜곡되는지 알 수가 없다"

"제 보석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든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은 정말 공평과 형평이라는 우리 형사소송 이념이 지배하는 법정이 되고 그 안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이 되고, 형사소송 원칙과 이념이 구현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법정이 되길 바란다. 그 점을 재판부에서 양해해주길 바란다"

 

2018년 9월 1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작심발언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 가치는 정치권력이나 외부세력, 소송 당사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오로지 국민이 부여한 재판 독립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나 위협에 대하여는 의연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람직한 사법행정의 모습을 구현하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최근 법원 내부에서의 논의 역시 성숙한 형태로 진행돼 사법의 독립을 굳건히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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