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3-24 13:54 (일)
지난 2017년, 5.9대선 무효의 소 진행상황 중간보고
지난 2017년, 5.9대선 무효의 소 진행상황 중간보고
  • 조충열 기자
  • 승인 2019.03.11 0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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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9대선(제19대 대통령선거) 무효의 소 진행상황 중간보고 - 사건번호 '대법원 2017수78' 대표원고: 주용탁, 조대용 

사건일반내용 

사건번호 : 대법원 2017수78
기본내용
기본내용
사건번호 2017수78 사건명 [전자] 대통령선거무효
원고 주용탁 외 1명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판부 특별3부(바) (전화:02-3480-1366)
접수일 2017.06.05 종국결과  
원고소가 50,000,000 피고소가 0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상소인   상소일  
상소각하일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송달료, 보관금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판결도달일   확정일  
심리진행상황
심리진행상황
일 자 내 용
2017.06.05 사건접수
2017.06.08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2017.06.09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2017.10.06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2017.10.19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
2018.10.20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상세보기
최근제출서류
일 자 내 용
2018.08.16 원고 조대용 준비서면 제출
2018.12.14 피고 소송수행자 노영은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9.02.01 피고 소송수행자 노영은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9.03.08 원고 조대용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내용
당사자내용
구 분 이 름 종국결과 판결도달일 확정일
원고 1. 주용탁      
원고 2. 조대용      
원고(선정자) 3. 조덕환      
원고(선정자) 4. 황미희      
원고(선정자) 5. 석재순      
원고(선정자) 6. 김영      
원고(선정자) 7. 최갑동      
원고(선정자) 8. 채영미      
피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김용덕      
대리인내용
대리인내용
구 분 이 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원고 들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서석구)
피고 소송수행자 노영은,김찬중,조선희,김동춘
피고 (해임)

   소송수행자 김문배,김태석,김성욱


사건진행내용

사건번호 : 대법원 2017수78
기본내용
기본내용
사건번호 2017수78 사건명 [전자] 대통령선거무표
원고 주용탁 외 1명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판부 특별3부(바) (전화:02-3480-1366)
접수일 2017.06.05 종국결과  
진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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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결과(2007.03.12전에는 재판부에서 등록한 내용에, 그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송받은 내용에 한함) 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확인’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추후 송달이 착오에 말미암은 것이거나 부적법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송달결과에 ‘0시 도달’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 시 초일이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내용리스트
일자 내용 결과 공시문
2017.06.05 사건접수    
2017.06.05 원고 주용탁외1 당사자선정서 제출    
2017.06.07 원고 주용탁외1 기타(소장정정서) 제출    
2017.06.07 원고 주용탁외1 보정서 제출    
2017.06.08 기타 황미희 소취하서 제출    
2017.06.08 기타 황미희 소취하서 제출    
2017.06.09 기타 조덕환 소취하서 제출    
2017.07.19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선정서(17.6.7.자)/소장정정서(17.6.7.자) 송달 2017.07.21 도달  
2017.07.25 피고 소송대리인 황용환 소송위임장 제출    
2017.07.25 피고 소송대리인 황용환 답변서 제출    
2017.07.25 피고 소송수행자 이동호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7.07.26 원고1(선정당사자,) 주용탁에게 답변서부본(17.07.25.자) 송달 2017.08.02 폐문부재  
2017.07.26 원고2(선정당사자,) 조대용에게 답변서부본(17.07.25.자) 송달 2017.07.31 주소불명  
2017.08.01 피고 소송대리인 황용환 서증 제출    
2017.08.04 원고2(선정당사자,) 조대용에게 답변서부본(17.07.25.자) 발송 2017.08.07 송달간주  
2017.08.08 원고1(선정당사자,) 주용탁에게 답변서부본(17.07.25.자) 발송 2017.08.08 송달간주  
2017.08.08 원고1(선정당사자,) 주용탁에게 서증(17.08.01.자) 송달 2017.08.14 폐문부재  
2017.08.08 원고2(선정당사자,) 조대용에게 서증(17.08.01.자) 송달 2017.08.10 주소불명  
2017.08.11 피고 소송대리인 황용환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8.자) 송달 2017.08.19 0시 도달  
2017.08.11 피고 이동호,신광호,정광민,김성욱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8.자) 송달 2017.08.19 0시 도달  
2017.08.11 피고 소송대리인 황용환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8.자) 송달 2017.08.19 0시 도달  
2017.08.11 피고 이동호,신광호,정광민,김성욱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8.자) 송달 2017.08.14 도달  
2017.08.11 피고 소송대리인 황용환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9.자) 송달 2017.08.19 0시 도달  
2017.08.11 피고 이동호,신광호,정광민,김성욱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9.자) 송달 2017.08.14 도달  
2017.08.11 원고1(선정당사자,) 주용탁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8.자) 송달 2017.08.17 폐문부재  
2017.08.11 원고2(선정당사자,) 조대용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8.자) 송달 2017.08.16 도달  
2017.08.11 원고1(선정당사자,) 주용탁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8.자) 송달 2017.08.17 폐문부재  
2017.08.11 원고2(선정당사자,) 조대용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8.자) 송달 2017.08.16 도달  
2017.08.11 원고1(선정당사자,) 주용탁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9.자) 송달 2017.08.17 폐문부재  
2017.08.11 원고2(선정당사자,) 조대용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9.자) 송달 2017.08.16 도달  
2017.08.28 원고1(선정당사자,) 주용탁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8.자) 발송 2017.08.29 송달간주  
2017.08.28 원고1(선정당사자,) 주용탁에게 서증(17.08.01.자) 발송 2017.08.28 송달간주  
2017.08.28 원고2(선정당사자,) 조대용에게 서증(17.08.01.자) 발송 2017.08.28 송달간주  
2017.08.28 원고1(선정당사자,) 주용탁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9.자) 발송 2017.08.29 송달간주  
2017.09.22 원고 조대용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13 원고 조대용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13 원고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서석구 소송위임장 제출    
2017.11.13 원고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서석구 준비서면 제출    
2017.11.14 피고 소송대리인 황용환에게 준비서면부본(17.11.13.자) 송달 2017.11.14 도달  
2017.11.14 피고 이동호,신광호,정광민,김성욱에게 준비서면부본(17.11.13.자) 송달 2017.11.21 도달  
2017.11.17 원고 조대용 준비서면 제출    
2017.11.21 피고 소송대리인 황용환에게 준비서면부본(17.11.17.자) 송달 2017.11.21 도달  
2017.11.21 피고 이동호,신광호,정광민,김성욱에게 준비서면부본(17.11.17.자) 송달 2017.11.21 도달  
2017.11.29 피고 소송대리인 황용환 준비서면 제출    
2017.11.29 원고들 소송대리인 서석구에게 준비서면부본(17.11.29.자) 송달 2017.11.30 도달  
2018.01.23 피고 소송수행자 노영은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8.08.16 원고 조대용 준비서면 제출    
2018.08.21 피고 소송대리인 황용환에게 준비서면부본(18.08.16.자) 송달 2018.08.22 도달  
2018.08.21 피고 노영은,김문배,정광민,김성욱에게 준비서면부본(18.08.16.자) 송달 2018.08.29 0시 도달  
2018.12.14 피고 소송수행자 노영은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9.02.01 피고 소송수행자 노영은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9.03.08 원고 조대용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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