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9대선(제19대 대통령선거) 무효의 소 진행상황 중간보고 - 사건번호 '대법원 2017수78' 대표원고: 주용탁, 조대용
사건일반내용
사건번호 : 대법원 2017수78
기본내용
사건번호 | 2017수78 | 사건명 | [전자] 대통령선거무효 |
---|---|---|---|
원고 | 주용탁 외 1명 | 피 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재판부 | 특별3부(바) (전화:02-3480-1366) | ||
접수일 | 2017.06.05 | 종국결과 | |
원고소가 | 50,000,000 | 피고소가 | 0 |
수리구분 | 제소 | 병합구분 | 없음 |
상소인 | 상소일 | ||
상소각하일 | |||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송달료, 보관금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
판결도달일 | 확정일 |
심리진행상황
일 자 | 내 용 |
---|---|
2017.06.05 | 사건접수 |
2017.06.08 |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
2017.06.09 |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
2017.10.06 |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
2017.10.19 |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 |
2018.10.20 |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 |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상세보기
일 자 | 내 용 |
---|---|
2018.08.16 | 원고 조대용 준비서면 제출 |
2018.12.14 | 피고 소송수행자 노영은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
2019.02.01 | 피고 소송수행자 노영은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
2019.03.08 | 원고 조대용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내용
구 분 | 이 름 | 종국결과 | 판결도달일 | 확정일 |
---|---|---|---|---|
원고 | 1. 주용탁 | |||
원고 | 2. 조대용 | |||
원고(선정자) | 3. 조덕환 | |||
원고(선정자) | 4. 황미희 | |||
원고(선정자) | 5. 석재순 | |||
원고(선정자) | 6. 김영 | |||
원고(선정자) | 7. 최갑동 | |||
원고(선정자) | 8. 채영미 | |||
피고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김용덕 |
대리인내용
구 분 | 이 름 |
---|---|
피고 소송대리인 | 변호사 황용환 |
원고 들 소송대리인 |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서석구) |
피고 | 소송수행자 노영은,김찬중,조선희,김동춘 |
피고 (해임) |
소송수행자 김문배,김태석,김성욱 |
사건진행내용
사건번호 : 대법원 2017수78
기본내용
사건번호 | 2017수78 | 사건명 | [전자] 대통령선거무표 |
---|---|---|---|
원고 | 주용탁 외 1명 | 피 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재판부 | 특별3부(바) (전화:02-3480-1366) | ||
접수일 | 2017.06.05 | 종국결과 |
진행내용
송달결과(2007.03.12전에는 재판부에서 등록한 내용에, 그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송받은 내용에 한함) 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확인’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추후 송달이 착오에 말미암은 것이거나 부적법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송달결과에 ‘0시 도달’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 시 초일이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 내용 | 결과 | 공시문 |
---|---|---|---|
2017.06.05 | 사건접수 | ||
2017.06.05 | 원고 주용탁외1 당사자선정서 제출 | ||
2017.06.07 | 원고 주용탁외1 기타(소장정정서) 제출 | ||
2017.06.07 | 원고 주용탁외1 보정서 제출 | ||
2017.06.08 | 기타 황미희 소취하서 제출 | ||
2017.06.08 | 기타 황미희 소취하서 제출 | ||
2017.06.09 | 기타 조덕환 소취하서 제출 | ||
2017.07.19 |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선정서(17.6.7.자)/소장정정서(17.6.7.자) 송달 | 2017.07.21 도달 | |
2017.07.25 | 피고 소송대리인 황용환 소송위임장 제출 | ||
2017.07.25 | 피고 소송대리인 황용환 답변서 제출 | ||
2017.07.25 | 피고 소송수행자 이동호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 ||
2017.07.26 | 원고1(선정당사자,) 주용탁에게 답변서부본(17.07.25.자) 송달 | 2017.08.02 폐문부재 | |
2017.07.26 | 원고2(선정당사자,) 조대용에게 답변서부본(17.07.25.자) 송달 | 2017.07.31 주소불명 | |
2017.08.01 | 피고 소송대리인 황용환 서증 제출 | ||
2017.08.04 | 원고2(선정당사자,) 조대용에게 답변서부본(17.07.25.자) 발송 | 2017.08.07 송달간주 | |
2017.08.08 | 원고1(선정당사자,) 주용탁에게 답변서부본(17.07.25.자) 발송 | 2017.08.08 송달간주 | |
2017.08.08 | 원고1(선정당사자,) 주용탁에게 서증(17.08.01.자) 송달 | 2017.08.14 폐문부재 | |
2017.08.08 | 원고2(선정당사자,) 조대용에게 서증(17.08.01.자) 송달 | 2017.08.10 주소불명 | |
2017.08.11 | 피고 소송대리인 황용환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8.자) 송달 | 2017.08.19 0시 도달 | |
2017.08.11 | 피고 이동호,신광호,정광민,김성욱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8.자) 송달 | 2017.08.19 0시 도달 | |
2017.08.11 | 피고 소송대리인 황용환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8.자) 송달 | 2017.08.19 0시 도달 | |
2017.08.11 | 피고 이동호,신광호,정광민,김성욱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8.자) 송달 | 2017.08.14 도달 | |
2017.08.11 | 피고 소송대리인 황용환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9.자) 송달 | 2017.08.19 0시 도달 | |
2017.08.11 | 피고 이동호,신광호,정광민,김성욱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9.자) 송달 | 2017.08.14 도달 | |
2017.08.11 | 원고1(선정당사자,) 주용탁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8.자) 송달 | 2017.08.17 폐문부재 | |
2017.08.11 | 원고2(선정당사자,) 조대용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8.자) 송달 | 2017.08.16 도달 | |
2017.08.11 | 원고1(선정당사자,) 주용탁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8.자) 송달 | 2017.08.17 폐문부재 | |
2017.08.11 | 원고2(선정당사자,) 조대용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8.자) 송달 | 2017.08.16 도달 | |
2017.08.11 | 원고1(선정당사자,) 주용탁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9.자) 송달 | 2017.08.17 폐문부재 | |
2017.08.11 | 원고2(선정당사자,) 조대용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9.자) 송달 | 2017.08.16 도달 | |
2017.08.28 | 원고1(선정당사자,) 주용탁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8.자) 발송 | 2017.08.29 송달간주 | |
2017.08.28 | 원고1(선정당사자,) 주용탁에게 서증(17.08.01.자) 발송 | 2017.08.28 송달간주 | |
2017.08.28 | 원고2(선정당사자,) 조대용에게 서증(17.08.01.자) 발송 | 2017.08.28 송달간주 | |
2017.08.28 | 원고1(선정당사자,) 주용탁에게 소취하서부본(17.06.09.자) 발송 | 2017.08.29 송달간주 | |
2017.09.22 | 원고 조대용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
2017.11.13 | 원고 조대용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
2017.11.13 | 원고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서석구 소송위임장 제출 | ||
2017.11.13 | 원고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서석구 준비서면 제출 | ||
2017.11.14 | 피고 소송대리인 황용환에게 준비서면부본(17.11.13.자) 송달 | 2017.11.14 도달 | |
2017.11.14 | 피고 이동호,신광호,정광민,김성욱에게 준비서면부본(17.11.13.자) 송달 | 2017.11.21 도달 | |
2017.11.17 | 원고 조대용 준비서면 제출 | ||
2017.11.21 | 피고 소송대리인 황용환에게 준비서면부본(17.11.17.자) 송달 | 2017.11.21 도달 | |
2017.11.21 | 피고 이동호,신광호,정광민,김성욱에게 준비서면부본(17.11.17.자) 송달 | 2017.11.21 도달 | |
2017.11.29 | 피고 소송대리인 황용환 준비서면 제출 | ||
2017.11.29 | 원고들 소송대리인 서석구에게 준비서면부본(17.11.29.자) 송달 | 2017.11.30 도달 | |
2018.01.23 | 피고 소송수행자 노영은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 ||
2018.08.16 | 원고 조대용 준비서면 제출 | ||
2018.08.21 | 피고 소송대리인 황용환에게 준비서면부본(18.08.16.자) 송달 | 2018.08.22 도달 | |
2018.08.21 | 피고 노영은,김문배,정광민,김성욱에게 준비서면부본(18.08.16.자) 송달 | 2018.08.29 0시 도달 | |
2018.12.14 | 피고 소송수행자 노영은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 ||
2019.02.01 | 피고 소송수행자 노영은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 ||
2019.03.08 | 원고 조대용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조충열 기자
ryula0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