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안동)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안동경찰서(서장 김한탁) 경찰관 김 모 정보관를 통해 본 대한민국 경찰관 전체의 부적절한 행위 언제까지 갈 것인가...'

상기한 내용의 글을 쓸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글을 적는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상의 격변에 직면해 있다. 무엇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모르는 시기에 살고 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阿鼻叫喚)의 상태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은 말할 것도 없다. 거기에 막강한 권력세력으로 등극한 언론사들의 난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귀와 눈을 막고 있고 독재권력은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난장판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볼때 이미 예견이 된 것이라 하겠다. 침묵하는 다수의 학자들도 문제다. 과거 1960년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먼저 나섰고 당시 고려대 교수였던 조지훈 시인이 쓴 '늬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글로 전국의 교수들도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4.19의거가 아닌가. 깨어나라! 대한민국이여!

필자는 상기한 내용을 정리를 한 뒤 대한민국의 '경찰'에 한정해 이야기를 풀어가려 한다. 이것은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안동경찰서의 문제만이 아닌 대한민국 경찰 전체의 문제라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전체 경찰들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려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혀둔다.

필자는 지난해 12월 28일 18시 23분 경에 중앙로 문화의거리에 설치된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안동분향소' 방명록에 쓰여진 장난을 친 수상한 글이 있어 바로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안동경찰서 소속 김 모 정보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건 이유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하려 하였고 경찰들이 좀 더 신경을 써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를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김 정보관은 전화 통화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이러니 나라가 망하는 조짐이 맞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김 정보관은 감정적인 반응과 동시에 ”왜 전화를 했냐“는 등의 표현과 자신의 잘못을 진정하면 "뒷감당은 니가 해"라면서 반말과 협박을 하였고 전화를 끊자 여러 차례 필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필자에게 교묘한 말로 '욕설'을 유도하면서 '나도 녹취하고 있어'라고 발언하였다. 

안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필자로 인해 여러번의 민원이 있었다. 그리고 지구대나 파출소의 출동한 경찰의 부적절한 언사도 문제다. 더하여 안동경찰서장실을 항의 방문하였는데 비서실에서 필자를 밀치고 또, 증거체증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하는 등의 공직사회가 해선 안되는 행위도 했다. 이런 언행들을 민원인이나 국민들은 공권력을 이용한 과잉대응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닌가. 얼마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안동경찰서가 조직적으로 필자를 '엮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들었다. 경찰 여러명과 여기에 결탁 지역언론사들의 적패가 안동경찰서 관내에서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안동경찰서 관내를 국한해서 본 경찰을 필자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개혁은 '경찰 내의 반발과 스스로의 개혁의지'가 약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 것이라는 것이다. 경찰 개혁의 주체가 조직 스스로의 반성과 의지로 되지 않는다면 경찰 외부의 권력이 강력하게 이끌 수 밖에 없다. 이는 경찰 조직 스스로의 권리포기라고 생각되며 스스로의 개혁을 하지 못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의 수내부를 안타깝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 준 경찰들을 고발한다. 조선시대나 일제시대의 부패한 관리들이 하던 언행을 21세기 경찰이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문제는 작은 다툼을 넘어 경찰이 불법적 공권력을 행사해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국민을 해꼬지해도 남으리라'고 필자는 본다. 경찰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는 말은 오래된 관용어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언사를 한 경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여 수사나 조사를 통해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더이상 선량한 '국민이 봉이 되어선 안된다'고 필자는 본다.

이 글은 대한민국 '경찰'중에서 1명만 국한했지만 경찰들의 만행이 현재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 열심히 하는 경찰은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이 글이 '경찰조직' 전체의 문제점을 꼬집어 내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길 바라고 '경찰 대개혁'으로 가는 단초(端初)가 되길 간절히 바랜다.

필자는 먼저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한 '조직'인지를 알아 보기로 하자.

경찰(警察, Police)은 사전적 의미로 '1. 경계하여 살핌 2. [법률]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조직. 국민의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안의 유지 따위를 담당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찰'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대한민국에는 경찰법(警察法)이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1. 5. 31. 법률 제4369호)'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

'경찰'을 사전적인 의미와 법률적인 의미가 조금은 다르지만 하나로 정리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을 통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경찰'를 상기(上記)한데로 과연 생각하는가? 국민의 누가 필자에게 물어보면 필자는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것이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경험한 경찰은 소수지만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그 사유를 둘을 적어본다. 그리고 필자는 '다수의 대한민국 경찰은 정직하고 상기한 내용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

첫째, 경찰들의 '자기식구 감싸기'다. 일반 국민들 상당수는 대한민국의 경찰을 믿고 있다. 경찰은 범법 행위자들을 수사, 체포, 구금하는 등의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수호하는 국가공무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경찰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일선 경찰들은 일반적으로 법 현실의 다양한 정보력을 가지고 또, 주어진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인공기와 성조기를 불로 태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명백히 드러나 '경찰이 누구의 편이냐'는 볼멘소리도 귀가 있다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식구 감싸기'로 무마하려는 행태도 여전하다.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직권남용문제와 직무유기문제가 드러나기때문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경찰관련 전문가들이 효과적인 장치마련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경찰의 '공권력은 누가 약화시켰냐'하는 문제다. 그 좋은 예가 현직 경찰 간부인 홍성환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경감(30·경찰대 28기)이 지난해 9월 13일 경찰청 정문 앞에서 정복을 입고 3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인 것이다. 그는 경찰측에서 '지난 2015년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불법 시위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집회 주최 측에 소송을 냈다가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한 경찰 수내부에 대하여 비판하기 위함이었다. 또 ‘불법과 타협한 경찰청’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홍 경감은 “경찰 고위층이 조직원들의 원성에는 귀를 닫고 폭력시위에는 열려 있다”고 토로를 한 것이다. 그 전에는 이칠성 경찰청장이 불법시위자들에게 고개숙여 사과까지 한바 있다. 그 뿐이 아니다. 경찰은 냉철하게 스스로를 돌아 보아야 한다. 답은 의외로 쉽다. 법률이 정한대로 실천하면 된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말고 법률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급기야 2019년 1월 2일에는 경찰청 앞에서 자유우파진영인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에서 '문재앙 정권의 사정기관 폭격'이라고 쓰여진 피켓 등을 들고 경찰청 규탄집회가 있었다고 한다. 그 집회에서 '현 권력의 비호자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선 경찰들도 공보다는 사적인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바람직한 국가공무원인 경찰로 법률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 스스로가 환골탈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국민들은 경찰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