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Z내 GP병력장비 시범철수·JSA 비무장화도 추진·육군12만 감군·미사일생산감축
- 전차방호벽철거·해안철조망 철거·GOP철수·한미연합훈련, 을지훈련중단·기무사해체
- 북한비핵화 진전없는데 문정권 종전선언, 한국군만 스스로 무장해제 적화통일 조장
- 문대통령 각군 별들을 다 모아 놓고 충성맹세 받는 짓까지 해도 항의 한마디 못해
- 군무력화·안보무력화시키는 문정권, 북한 간첩집단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게해
- 북한핵무장 120만정규군, 문정권병력12만감축·각종훈련중단·철조망철거·군무장해제
문정권 북한 미사일 방어할 국산 '철매II' 요격 미사일 생산축소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격추하는 국산 '철매II' 요격 미사일 양산 물량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송영무 국방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해 합참과 방위사업청이 4개 포대를 우선 생산한 뒤 나머지 물량 생산은 추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정권코드로 구성된 방위사업추진위 회의는 처음 계획은 40%까지 축소하려고 했다고 한다. 문정권은 육군 12만명 병력과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더니 이제는 방어 무기마저 감축하고 있다 한국판 패트리엇 미사일로 불리는 ‘철매II’개량형은 국방과학연구소가 2012년부터 1600억원을 들여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이다. 주한미군의 사드가 고도 40~150㎞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용이라면 철매II 개량형은 20㎞ 이하 저고도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파괴하는 미사일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전력이다.
북한 미사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스커드·노동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우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 방어 수단 '철매II' 미사일 이다.북한은 스커드·노동 미사일을 1000여 기 보유하고 있다. 사드로 1차 요격하고 철매 II와 패트리엇 미사일로 2차 요격하는 중첩 방공망을 구성해야 한다. 이 방어망은 존재 자체로 북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아직 북한 비핵화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상당한 상황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설마'에 빠져 병력을 줄이고 미사일 방어망까지 축소하고 있다. 안보는 한 번 실패하면 두 번째가 없다. 문정권이 군 무력화에 이어 안보 무력화하는 것은 적화통일을 앞당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정권은 김정은 하수인이 되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를 불장난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에 충성 맹세한 똥 별들
문정권이 발표한 '국방 개혁 2.0'은 좌파정권의 전형적 안보무력화 군무력화를 담고 있다. 군을 거론하면서 전쟁보다는 평화를 언급하고 공격보다는 방어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방 개혁 2.0' 문건에는 북한이란 단어가 한 군데 등장할 뿐이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진전' 같은 용어는 한마디도 없는 국방 문서라기보다 김정은에 항복문서 같다. 그동안 군이 추진해왔던 공세적 작전 개념은 사라지고 문정권은 우리국방력을 줄이고 자르고 없애는 등 김정은 입 맞에 맞게 무력화시켰다.'국방 개혁 2.0'은 최근 문정권이 취해온 군사훈련 중단, 비무장지대 GP 철수, 북한 탱크 저지 시설 철거 등 군을 무력화하는 정책들뿐이다. 북한은 핵과 120만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정권 국방 개혁은 왜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 '국방'을 하고 또 왜 '개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북한의 남침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군 무장해제를 시키고 있다. 국방의 핵심요체는 군의 정신력, 훈련수준, 병력수준, 군 복무 기간, 무기체계 수립 등이 국방의 핵심 요건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이모든 것을 해체 수준으로 가고 있다. 좌파이건·우파이건 국방 정책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문정권은 70년간 길러온 강군의 용기를 꺾고 전쟁에서 싸울 의욕마저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문정권이 북한의 간첩집단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문정권 좌파세력은 군에 대한 거부감은 유별나다. 대북 화해를 추진하는 데 군이 방해물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문정권은 장성들을 모아 충성을 맹세받으며 군의 정치화를 유도하고 있다.'국방 개혁 2.0'은 군을 무력화시키고 격하시켜 장교를 샐러리맨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만일 북한과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지금의 이 군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평화를 위해서 강군이 필요하다. 그런데 핵무장과 120만 적군이 대한민국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 문정권은 평화를 외치며 군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이 김정은 손에 들어갈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군과 국민들은 문정권 퇴출에 힘을 모아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2018. 8. 1
글 / 이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