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위, 2018년도 대구시 예산안 심사결과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상수 의원, 동구2)는 11월 30일(목)부터 12월 4일(월)까지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2018년도 대구시의 살림살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 

 2018년도 대구시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7조 7,280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경상예산의 긴축운영, 성과와 연결된 예산, 주요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 

 특히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출범 첫 해이자, 민선6기 마지막 해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도 부응하고 대구시의 미래  핵심 가치와도 부합 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최종 7조 7,274억원의 예산규모로 확정하였다.

                   < 2018년도 대구시 세출예산안 예결위 심사결과 >
                                                    (단위 : 억원)

 일반회계 예산심사에서는  

• 세입분야에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거래 절벽과 신규아파트 물량 감소 등에 따른 세수확보 노력과, 전년대비 채무규모가 대폭(579억원) 증가한데 대해 중장기 재원전망과 미래사업 수요 예측이 반영된 재정전략 수립을 통한 효율적 재원배분으로 시의 계획적‧안정적‧예측 가능한 행정 추진을 요구하였다.

 • 세출은 제출예산액 5조 6,972억원 중 폐기물에너지화(SRF) 시설 위탁 운영,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 등 59개 사업에서 131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해외 의료관광시장 개척, 대구국제안경전 등 83개 사업에 재배분 하였다.

 특히, 예결위 심의 첫날 행정부시장을 답변자로 하는 정책질의에서는 새 정부의 일방적인 선심성 정책 남발에 의한 복지비‧인건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구시의 대책과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절차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고, 법인에 비해 추진 실적이 부진한 개인택시 감차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구시의 현황 파악 실태 및 발빠른 대응, 하중도 명소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을 주문하였다.      

 또한, 그동안 일부 방만한 경영과 부적정한 회계집행으로 내부 감사 및 언론보도에 지적되었던 출자출연 예산과 민간위탁 운영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면서 대구문화재단 운영비, 대구오페라재단 운영비,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4개 기관 7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다.

 한편,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삭감되었으나 일자리‧서민경제와 직결되고 최근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관련 사업, 미래신성장동력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들은 예산 투입대비 효과, 투입 적정시기, 효율적인 사후관리 등에 대해 집중‧난상 토론을 통해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운영 등 12개 사업에 42억 1,000만원을 부활시켰다.     

 특별회계는 2조 308억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설치 등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택시영상기록장비 장착지원 등 7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제출예산안 대비 5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억 1,700만원을 감액하여 가창119안전센터 신축 등 2개 사업에 증액하였다.  

 장상수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 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어려운 하루를 보냈다”며, “내년은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지역 경기와 시의 세입 여건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모든 예결위원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심사에 임하였다”는 소감을 말하면서 2018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조정에 많은 고심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실제로 2018년 대구시 예산안 심사는 자정을 훨씬 넘긴 12. 5(화) 새벽까지 계속되면서, 예산조정 과정에서 이견으로 집행부와 의회간 몇 차례 소명에 이은 재심의가 이어지는 등 어느 해 보다 활발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다.